선거재도 개평3原则，約束，教条主義

선거재도 개평3原则，約束，教条主義

요즘,선거제 개편 논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있다:

<원칙을 지켜라 ! >,<약속을 지켜라 !>이다.
구호란 쓰기에 앞서 먼저 만들어야 한다.
<지켜라 !>에 앞서 원칙 과 약속 본신이 정확 해야 한다.
이 전제를 떠나면 <教条主義>에빠저 버리는 겄이다.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도 教条主義늪에 빠지지 않기에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이 면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우수하다.
당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올린 선거제 개편 긴  문장을 경청 했습니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민주당이 선거제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

문장 중 두 부분에 주목 합니다:
<<
우리 국민이 국힘은 꼼수를 쓰는데 민주당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국힘에 의석을 갖다 바치라고
요구할 만큼 냉혹한가.
>>

<<
민주당은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정당 한 둘을 자매정당으로 지목하기만
하면 된다.
>>

첫째,
국힘당이 위성정당을 하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하면  :
“냉혹 "한 일이 버려 진다.

결론 :
<민주당이 "헌납"한 의석은 작은 정당 뿐만 아니라
국힘당도 분배에 참석해 나누어 가진다.
국힘당 지지율이 절대 높기에절대 다수 "헌납"의석이 국힘당에 간다 . >

둘째,
민주당이 명칭을 바꾸어 < 자매 정당 >이라 한들  위성정당
본질은 0%도 변함없다.여전히 <꼼수>다.

21총선은 양대정당이 위성정당을함으로 연동형이 병립형이 되였다.
한국역사에서 연동형은 실행 한적 없다.
선거제  < 회귀 >라는 말 본신이 성립 못된다.

병립형 ,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정당지지율)역대 선거 결과,
양대정당 의석 수는  정당 지지율 보다 높앗고,
작은 정당은지지율 보다 낮앗다.

다수 견해는 선거제 불공정으로 보았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민의가 < 도둑 맞앗다>라 분노 하기 까지 했다.
준연동형 선거제 도입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선거제도 전반에서 불공정,<도둑>을 찾을 수 없다.
병립형은 간단 하면서도 투명하다.
그래서 다시 제기 되는 것이 대체 선거에서의 <민의>란 무어냐 ?

선거 때 마다 각정당은 두가지 일에분주하다 .
첫째,정당 지지율 높히기,
둘째 인재 영입,쇄신 이다.

당선인 추미애 님에 투표한 유권자에 묻는다 :
당신은 추미애 님 인물을 보고 찍엇느냐 ? 
아니면 추미애 속한 전당을 보고찍엇느냐 ?
이 것이 본질 이다.인물 / 정당.

추미애 님 얻은 표에는 인물 위주 표 ,정당 위주 표 가 종합 녹아  있다.
다 민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당 지지율 분량을 높히기 위해 가시적으로
정당지지 비례석(47섯)을 증가 한 것이다.
이 관점에서 총선 결과를 평가 하면 
한국국민들은 선거 에서 인물을 정당 보다 더 중시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한다.
양대정당이 정당 지지율 보다 높은 의석 수를 얻은 것은
이 국민 민심의 반영 된 것 이며 ,양대정당에 인재가 집중 돠엿고
작은 정당에는 인재 결핍 현실을 번영 한 것이다. 

준연동형 을 반대 하는 쪽에서:
<우리가 왜 국민의 준 표를 지역구 의원많다는 이유로 작은 정당에 헌납 하라 하느냐 ? 불공정 하다.>

맞다 ,반박 못한다.
물론 작은 정당을 돕는다는 의미로 양대 정당 합의는 할 수 있겟다.
선심을 푸는이미에서 우월 하다 할 수는 잇겟으나.
<준연동형이 병립형보다 더 좋다 ,혁신이 다 >논리는 틀렸다.
병립형 비례제는 민의를 번영 했다.좋은 선거제도다. 
준연동형은 작은 정당 돌보기 관점에서 좋으나
공정성에서는 불공하다.
인물에 무개를 둔 투표 와정당에 무게를 둔 투표  모두 민심이다.
하나 국회의원은 일하는< 일꾼>이다,
인물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