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채무 30% 중반에서 관리해야"
공정부출범 후 첫 재정전략회의 개최 "공약가계부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의)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 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다. 재정을 쓰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 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었다.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서 지방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보육료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재원 이항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다. 재정을 쓰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 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었다.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서 지방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보육료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재원 이항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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