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SOC 지출이 2009년도에 경제위기 극복과 4대강 사업 등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SOC 지출 축소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만 SOC재정지출을 축소하더라도 BTL 등 민간 유휴 자금을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천편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같은 건설 사업이라도 별도 예산이 확보된 도로, 철도는 과잉 투자되고 임대주택, 도시정비 등은 재원부족으로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별회계․기금 등 칸막이 식 재원운용을 정비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SOC투자에서 공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경우 재원조달, 사업 수익성 등에 확실한 장치가 없다면 LH나 수자원 공사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며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