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정된 재원으로 삶의 질 높여야"
"공약가계부 마련이 10%, 실천이 90%"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돈을 들여서 뭐든지 하겠다고 하면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공약 가계부 마련을 할 때, 공약가계부 마련이 10%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90%는 실천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공약 가계부가 5년 후에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과 관련해선 "재원을 가급적 초기에, 특히 2014년 2015년에 조달토록 하는 것은 공약실천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며 "올해와 내년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SOC 투자 등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지 않느냐. 특히 지방경제는 건설경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BTL등 민간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방예산과 관련, "무기개발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속사업의 진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의료․급식 등 민간의 생산성이 높은 비전투기능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수품의 국방규격을 페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민간의 값싸고 우수한 제품이 보급되는 경로가 차단되는 사례가 많다. 전국에 국방부 소유 유휴부지가 산재해 있는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개발, 민간 매각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수입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행 대변인은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약속한 것으로 '역대정부 최초의 공약가계부'"라며 "이는 첫째,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신뢰 있는 정부, 둘째,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정부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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