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말로만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고 실제로는 발목을 잡은 채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예산안 처리 방침, 열린당과의 대타협 주목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중이라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관련 부수법안도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대승적 입장에 적극 협조해 기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은 열린우리당이 조금만 마음이 있다면 1시간이면 고칠 수 있을 만큼 다 논의가 됐다"며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당직자들이 모두 나서 한나라당이 말로는 예산안 처리를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불발시키는 등 실제로는 예산안 처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도 한나라당과 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한나라당은 매일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포기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부 사학재단을 위하는 것을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나라당 때문에 예결위, 법사위, 재경위 등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것을 보면 달라진 것 없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당리당략을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위헌이라면 한두달 후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데 헌재가 개방형 이사제를 합헌이라고 할까봐 무리하게 하고 있다”며 “사학재단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일해야 하고 나라살림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필요시 사학법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한나라당에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개방형 이사회의 취지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한나라당과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한나라당은 예산안 연내 처리에 나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열린당은 예산안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부도공공임대주택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 연금법 ▲로스쿨법 등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같은 여야 갈등을 고려할 때 금주중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