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나라는 집권정당으로서 자격 미달"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 '예산안 볼모 정쟁은 낡은 정치' 맹공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방침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을 '집권정당으로서 자격 미달', '낡은 정치의 대표적 잔재'라며 강력 비난했다.
청와대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은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김 비서관은 "사학법 개정 문제는 현재 여야 간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한 뒤 "이념 문제만 나오면 과도하리만큼 ‘헌법 수호’를 외치던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는 너무 쉽게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혜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한나라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국회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과 연계해서 처리를 지연시킬 일이 아니다"라며 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집권경험과 수권 능력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예산안이 국가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무시한다면 집권을 목표로 한 정당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을 계속하는 것은 낡은 정치의 대표적 잔재"라며 "미래와 수권을 얘기하기 전에 과거의 낡은 잔재부터 털어버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은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김 비서관은 "사학법 개정 문제는 현재 여야 간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며 원칙을 강조한 뒤 "이념 문제만 나오면 과도하리만큼 ‘헌법 수호’를 외치던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는 너무 쉽게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혜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한나라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국회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과 연계해서 처리를 지연시킬 일이 아니다"라며 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집권경험과 수권 능력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예산안이 국가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무시한다면 집권을 목표로 한 정당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을 계속하는 것은 낡은 정치의 대표적 잔재"라며 "미래와 수권을 얘기하기 전에 과거의 낡은 잔재부터 털어버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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