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예산 절약해 새 사업에 투입"
"정책,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데 중점 둬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을 해서 그렇게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 주기 바란다"며 예산 절약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마다 새로운 과제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 조직, 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예산증액이나 조직,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증액과 증원의 타당성을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에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후속조치와 정책 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게 되면 실제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서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 하면 시설에 있는 동안만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나간 이후에 어떻게 자립을 하는지 그 과정까지 챙기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 또 탈북 주민들의 경우에도 초기 지원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각 부처가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느라고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이런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실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체감하고 '아 이래서 내가 더 좋아졌다',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더 편해졌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애쓴 보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앞으로 중점을 많이 두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마다 새로운 과제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 조직, 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예산증액이나 조직,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증액과 증원의 타당성을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에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후속조치와 정책 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게 되면 실제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서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 하면 시설에 있는 동안만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나간 이후에 어떻게 자립을 하는지 그 과정까지 챙기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 또 탈북 주민들의 경우에도 초기 지원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한국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각 부처가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느라고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이런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실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체감하고 '아 이래서 내가 더 좋아졌다',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더 편해졌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애쓴 보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앞으로 중점을 많이 두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