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당선인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과 관련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해명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국정목표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 사안은 이번에 저희가 논의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다 반영했다. 5개 국정목표 관련 사안을 모두 다 나열할 수 없기에 경제.사회.문화 5대 영역으로 나타냈기에 그 속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헌재 경제2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 핵심은 대기업 파워 남용을 막자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자영업 보호가 핵심 내용"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납품가 인하에도 적용하도록 했고, 전속고발권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에 주도록 했다. 자영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공단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보강 대책을 강구해 경제민주화 취지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국정기획분과위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용어에 대해 '원칙이 바로 선'이라고 돼 있고, 기존에는 '경제민주화'란 표현을 주로 사용했었다"며 "'원칙이 바로선'이란 표현은 경제민주화보다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했기에 '원칙이 바로선'이란 표현으로 적절히 썼다"고 말해, 5대 국정목표중 하나인 '일자리' 밑의 6개 하위 과제중 하나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경제민주화를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