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새정부의 5대 핵심 국정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때 3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던 '일자리'와 '복지'는 5대 국정목표에 들어갔으나, '경제민주화'는 사라졌다.
인수위가 확정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신뢰에 기반한 한반도 안보 ▶창의교육과 문화국가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제1 국정목표로 제시했었고, 이어 일자리와 복지를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게 만든 핵심 공약이었다. 경제민주화 원조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에게 "앞에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패한 것은 상위 20%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상위 20%는 어차피 박 후보에게 온다. 따라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하위 80% 국민의 어려움을 대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 박 당선인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공약 채택후 재계 등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당내에선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공개 제동을 걸었다. 결국 지난해 대선 직전에 기존 순환출자 문제를 둘러싸고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이 정면 충돌한 이후 두사람 사이는 급랭했고, 결국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지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팀도 대표적 성장론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와 조원동 경제수석으로 짜여짐으로써 경제민주화는 한층 퇴색했다.
박 당선인측은 비록 경제민주화가 핵심 국정목표에선 빠졌으나 대선때 약속한 경제민주화 개별공약들은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이며 검찰과 공정위 등도 최근 재벌들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으나, 경제민주화는 빠르게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객관적 양상이다.
대선연설할때 틈만나면 경제민주화 나팔을 불더니 이젠 쓸모없어졌다는 얘긴가.. 그러니 사기꾼 소리를 듣는 것이다. 애시당초 경제민주화를 왜 해야하는지 소신도 철학도 없었다아이가.. 성장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여 더이상 성장중심으로는 미래를 담보할수 없다고 하여 경제민주화 화두가 등장한것 아닌가말이다..
팽 당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인데,박근혜를 뽑아 놓고 왜 이제와서 호들갑이냐? 국민들 개개인은 우수할진 몰라도,대중은 우둔한 존재이다. 이명박 뽑아놓고,금방 욕하고, 박근혜도 욕먹기 시작했다. 재벌,검찰,보수언론이 지지하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검찰개혁을 할까? 국민들이 사기를 당한 것이다. 멍청하고 우둔한 국민들이 병신이다.
박근혜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 후광과 이미지정치로 대통까지 거머쥐었지만, 이제부터 본실력이 드러난다. 김종인,이상돈 같은 작자가 더 파렴치하다. 무지한 빈깡통을 대통만들기위해 경제민주화,쇄신 세탁소 역할을 해주면서 국민현혹시킨 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일제하 이광수,노천명같은 자가 유명세이용해서 청년들 전쟁터로 내몰았지.
그나마 한국경제가 이정도 된 것은 민주화없이는 불가능했다. 민주화되지 못한 나라의 산업화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유신세력에게 민주화라는 말은 듣기도 싫은 말이리라. 유신 2세대가 민주화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물림의 당연한 결과다. 다시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결구도가 반복되다니, 역사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다니
사기꾼 제대로 뽑았네 ㅋㅋㅋ 경제민주화는 둘째 치고 큰소리 떵떵 거리는 복지도 보면,ㅋ 임플란트도 사기 간병비 포함 한다는 4대도 사기 노인 기초연금도 국민연금으로 국민들 동의없이 사기.. 경제 민주화도 사기. 군복무 단축도 사기 그럼 이제 공약중에 남는건 뭐가 있지요?
그걸 믿은 인간들이 등신인거지 현대가 정몽준이가 새누리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그걸 하겠어? 롯데가 사위인 윤상현이가 하겠어? 국정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삼성이 치부 많은 박근혜를 가만 놔두겠나? 거기다 박지만이 천억대 자산을 가진 회사 회장이라며 김종인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라
김종인씨 이런 상황에서도 그네마마가 경제민주화 할것이다라고 믿고 싶겠지 언론에 조금만 기다리면 할것이다라고 국민한테 또 허황된기대 갖게 만들겠지 언제쯤 당신이 속았다는것을 알고 솔직히 네가 바보다라고 실토할까? 1년지나서 아니면 4년째쯤에 ㅋㅋ 기다려보자. 김종인 스스로 자기가 속았고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소리 언제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