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쟁점인 내년도 예산안과 사학법 재개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임에 따라, 양당이 막판 극접 합의를 이루지 않는 한 당초 양당이 합의한 15일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열린당은 “한나라당이 당초 약속을 깨고 예산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개정 사학법의 근간인 만큼 후퇴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안과 국방개혁법안 처리에 협력했는데도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있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의 연계처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양당의 협상이 이처럼 팽팽한 대결구도를 지속함에 따라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예산안 처리는 법안검토가 90% 이상 진척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당간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며, 이에 따라 양당 모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극적합의 못할 경우 15일 처리 사실상 어려워져

김근태 열린당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고 원내대표는 연계한다고 하는 등 왔다갔다 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며 "한나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지 모르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살림살이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오락가락 정책은 지속돼선 안된다"고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15일 예산안 처리 불가' 입장를 밝혀 여야간 합의가 또 다시 휴지조각이 됐다"며 "기고만장한 한나라당의 오만과 횡포가 극에 달했다"며 "우리는 건전사학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에서 후퇴할 수 없으며, 일부 사학재단의 입맛에 맞게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하지 않으면 다른 건 엉망이 돼도 좋다는 한나라당의 횡포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이런 한나라당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악용, 날치기 사학법의 최대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 등에 대해 무성의로 일관해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 연계처리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당은 개방형 이사의 'ㄱ'자도 못고친다, 정체성의 문제라고 했는 데 여론에 밀리자 느닷없이 로스쿨법안과 연계해 들고 나왔다"며 "이는 여당이 확고부동하게 주장해온 개방형 이사제가 당 정체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빅딜용이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과 여당이 예산안 삭감폭과 삭감내용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열린 자세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편에 서서 알뜰하게 예산을 짜자는 데 전향적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강래 예결위원장은 의원 총회 발언을 통해 "예결위는 역대 어느 때보다 순항하고 있고 갈등이나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양당 지도부 사이에 결단이 이뤄져 예산 외의 다른 쟁점을 문제 삼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사학법 문제가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