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4일 '세빛둥둥섬'을 밀어붙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통해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추진한 오 전 시장과 한강사업본부 등 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세빛둥둥섬 조성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관련 당사자의 조사 비협조 및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의 행위 분담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당국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세빛둥둥섬' 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과 공동으로 1천390억원을 투입해 추진했으나 각종 문제점으로 완공후 개장도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서울시도 백서를 통해 "전시성 사업이자 예산 낭비"라고 질타한 바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추진중이기도 하다.
특위는 이밖에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 역시 조사 결과 예산 낭비가 발견된 것으로 판단, 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용인경전철은 2001년부터 10여년간 7천278억원을 투자하고도 개통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사업 시행자측에 7천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질타했다.
보수적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항마' 중 한명으로 키워온 고대 후배 오 전 시장도 벼랑끝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영국, 중국 등으로 외유를 떠났던 오 전 시장은 대선직전 잠시 귀국했다가 대선후 다시 외유를 떠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피와 땀으로 버는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을 지그들 과오 잡느라 멋대로 흥청망청 써 버린 인간들 대오각성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뜻으로 자진해서 감옥게 들어가 몇년은 썩고 나와야 하며 혹 뚱쳐먹은거라도 있으면 반드시 게워내야 한다 만약 불응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추방해서 공직을 맡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반드시 에이 나쁜 인간들 하고는 ..
인천 안상수는? . 월미은하레일 1800여억원 들어갔는디 인천시장 인전시의회 뭐 하능겨? . 교통공사가 송영길 시장 취임 초에는 뭣 좀 하는듯 하더니 . 2년 반 지나 송여길 시장, 시의회, 교통공사 등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나? 아니면 무능? . 인천 안상수 엄청난 부채에다 인천시 212군데 재개발 벌려 . 돌아도 이만저만 아냐?
세빛 둥둥섬은 새발? . MB 4대강은 물러난 즉시 고발감? 그런데 해외로 날지는 않을 지? 출국금지부터? . 4 대강에 22조 퍼부으면서 대학 등록금 반값은 표플리즘? . MB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 출국금지부터 해놓고 다음에 청송 무상급식소 방 준비를? . 오세훈과 이며박을 함께 청송호테에 모시면 . 그리고 구상권 행사로 재선 몰수를?
사필귀정 늦었지만? . 세빛둥둥섬 같은 발상을 한 오세훈의 머리에 대해 정신감정부터? . 더구나 서울시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진행을 했는데도 의회는 뭣하고? . 그런데 무상급식은 못하겠다 몇 천억씩 들여 세빛둥둥섬 할 돈은 있고? 그 배후에는 믿는 게 있었지 그 믿는 게 혹 MB? . 참 잊었네 변헙의 결단과 용기에 박수를 .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박근혜 정권 5년! 5년 참 길기도 한 세월이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이대로 5년 후 어떻게 세상은 변해있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까? 믿기힘든 일 생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다. 이나라 과반의 국민! 그 부도덕함이, 그 우치함이, 그 이기심이 그 불통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도 어쪄랴, 그게 이나라 이국민의 짊어질 운명인것을,,,,
정의를 찾아내는 나라를 만듭시다 이제는 국민의 혈세를 좀먹거나 비리에 연루된자는 엄벌에 처하시요 그네님 앞으로 공직자 비리나 성추행은 무조건 발각되면 연금을 없애는 제도를 확실히 만들면 우리나라는 싱가폴보다 더욱 깨끗한 나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홀로 몸이신 그네님 이번에 맑은물이 흘러갈수 있도록 제도를 확실하시요 정책은 행복추진위원회다 올리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