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변협의 오세훈 수사 의뢰, 기분 좋다"
"엉터리 수요예측한 외부인사들도 처벌해야"
대한변협이 '세빛둥둥섬'을 강행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오랫만에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환영했다.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블로글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여 재정난을 자초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점에선 중앙정부도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요) 그렇게 해놓고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만 봉이 되고 말았다"라며 오 전 시장을 힐난했다.
그는 "재정 낭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이 고질병이 없어질 수 있다"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최고책임자인 지자체장을 처벌해야 한다. 최고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 밑에서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벌백계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으로 처벌해야 할 사람들은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한 외부 인사들"이라며 "몇 푼의 돈에 눈이 어두워 거짓 수요 예측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나게 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짓 수요 예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무리한 사업을 벌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이 실로 무거운 거죠"라며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엄중처벌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처럼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법률을 공부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미안하지만 그 동안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다행히 이번 일을 계기로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들의 비리를 파헤쳐 이 땅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블로글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여 재정난을 자초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점에선 중앙정부도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요) 그렇게 해놓고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만 봉이 되고 말았다"라며 오 전 시장을 힐난했다.
그는 "재정 낭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이 고질병이 없어질 수 있다"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최고책임자인 지자체장을 처벌해야 한다. 최고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 밑에서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벌백계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으로 처벌해야 할 사람들은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한 외부 인사들"이라며 "몇 푼의 돈에 눈이 어두워 거짓 수요 예측으로 국민의 혈세를 축나게 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짓 수요 예측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무리한 사업을 벌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이 실로 무거운 거죠"라며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엄중처벌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처럼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법률을 공부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미안하지만 그 동안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다행히 이번 일을 계기로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들의 비리를 파헤쳐 이 땅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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