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회 왔다가 호된 신고식
민주 "인수위원들이 법 절차도 모르다니"
인수위원들이 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된 식고식을 치렀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위원에게 "선전홍보하러 나온 건가? 행안위의 여야가 지적한 것을 반영하고 당선인에게 제안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고, 유민봉 위원은 이에 대해 "이미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대표 발의돼서 국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마련된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는 5+5 여야 협의가 인수위에 반영은 되나? 설명만 하는 자리라면 이 자리는 굉장히 소모적인 자리"라고 꾸짖었고, 유 위원은 "여야협의체에서 국회의 중요한 역할인 협의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그것을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늦게 오면 여당 내에서라도 잠잠하게 해서 법안을 가져와야할 것 아닌가. 여당은 여당대로 난리를 피우는데 국민들이 이걸 정부 조직법이라고 이야기하겠나"라며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며칠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지는 아나?"라고 추궁했다. 옥동석 위원이 이에 "잘 모른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렇게 국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되나? MB정부는 (5년전에) 법안 제출을 며칠에 했나? 최소한 그건 확인하고 이 자리에 왔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인수위원들이 알아둬야 할 건 법률전부개정안은 20일전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라고 특별히 협조하겠다고 해서 여야 협의하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하다고 하라"고 법안을 늑장제출한 인수위원들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외통부의 통상기능 분리 논란을 거론하며 "인수위가 지나치게 소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름만 바꾼다는 것이 행정적 소비만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며 "독거노인을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들여 내용의 차이도 없는데 안전행정부로 바꾼다는 것이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야간에 많은 의원들이 인수위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 너무 탁상공론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우 의원은 "농축산부로 되면서 '식품'이 빠져 말이 많다"며 "당선인의 의지가 식품배제가 아니라면 상당 부분 식품이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확대추세에 있다면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위원에게 "선전홍보하러 나온 건가? 행안위의 여야가 지적한 것을 반영하고 당선인에게 제안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고, 유민봉 위원은 이에 대해 "이미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대표 발의돼서 국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마련된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는 5+5 여야 협의가 인수위에 반영은 되나? 설명만 하는 자리라면 이 자리는 굉장히 소모적인 자리"라고 꾸짖었고, 유 위원은 "여야협의체에서 국회의 중요한 역할인 협의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그것을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늦게 오면 여당 내에서라도 잠잠하게 해서 법안을 가져와야할 것 아닌가. 여당은 여당대로 난리를 피우는데 국민들이 이걸 정부 조직법이라고 이야기하겠나"라며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며칠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지는 아나?"라고 추궁했다. 옥동석 위원이 이에 "잘 모른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렇게 국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되나? MB정부는 (5년전에) 법안 제출을 며칠에 했나? 최소한 그건 확인하고 이 자리에 왔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인수위원들이 알아둬야 할 건 법률전부개정안은 20일전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라고 특별히 협조하겠다고 해서 여야 협의하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하다고 하라"고 법안을 늑장제출한 인수위원들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외통부의 통상기능 분리 논란을 거론하며 "인수위가 지나치게 소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름만 바꾼다는 것이 행정적 소비만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며 "독거노인을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들여 내용의 차이도 없는데 안전행정부로 바꾼다는 것이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야간에 많은 의원들이 인수위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 너무 탁상공론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우 의원은 "농축산부로 되면서 '식품'이 빠져 말이 많다"며 "당선인의 의지가 식품배제가 아니라면 상당 부분 식품이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확대추세에 있다면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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