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4일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두고 "헌법 골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한 것과 관련,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질타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있었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밝힌 외교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강력 질타했다.
인수위의 공개 반박은 외교부의 반발이 박근혜 당선인이 전날 통상 기능의 산업자원부 이전 방침을 분명히 밝힌 데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항명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외교부가 위헌 가능성까지 지적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박 당선인의 분노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진 부위원장은 외교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이 정부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에 있는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이 법률에 의해 위임받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래서 법률에 의해 그 권한을 산업통상부 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오늘 김성환 장관이 한 발언을 보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상교섭체결권을 마치 외통부장관이 헌법상 갖고 있는 권한처럼 왜곡시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장관이 대통령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법 125조에 의하면 외교통상부가 외국과 통상교섭, 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등의 업무를 한다고 돼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부조직법에 의해 외교통상부에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우리가 정부조직법개정이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 권한의 법률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이 권한을 산업통상부로 위임 될 수 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외교부의 국가대표 조약체결 관할은 국제적 관행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도 "보통 조약은 외교부가 하지만 통상교섭은 얼마든지 통상부에서 할 수 있다"며 "마치 모든 것을 외교부가 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라고 돼 있고 통상부로의 환원은 국제법과 관행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그런 관행도 그런 국제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 출범의 스타트가 정부조직 개편인데 그걸 가지고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해서 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부처 이기주의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김대중이 때, 남북대결 완화로 할 일이 없어진 외교부가 통상업무를 가져갔지요. 미국도 외교부인 국무부가 통상업무 안 합니다요. 미국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USTR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그 장은 각료급이구만요..미국 내세워 개거품 물고 늘어 질텐데, 안 됐습니다요. FTA확대가 기조인 외통부보다는 국내산업보호 측면이 있는 산자부가 OK
박근혜여... 취임 초기 썩을대로 썩은 이 나라 만악의 근원.. 판검사, 외교관, 공무원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노무현이 그러했듯 박근혜도 그들 손에 죽어나갈 것이다. 기득권과 끼리끼리 주고받기로 똘똘뭉친 썩은 조직 도려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무슨 자리든 변호사라면 사족을 못쓰는 풍토.. 한심하다.
외교전문가가 품위를 잃고 철밥통 장사치노릇을 한다고 당선자가 인식한 모양이다. 일견 맞다. 장사치로 국격을 논할 수 없다. 이관하고, 외교부는 선진국의 위상을 갖는 품격있는 외교관이 수장에 오르는게 대세다. 그런데 품격있는 외교관이 어디에 숨어있을까? 철밥통 외교부를 몰살시키면 한놈쯤 찾을 수 있을까? 김종훈부터 제명탈당조치하고 국장급 이상은 사표받자.
대선전부터 예상했는데.. 그네가 되면 주변에서 엄청 흔들거라 생각했다. 하다못해 가방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우선은 본인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여전히 여자를 만만히 보는 가부장적 문화도 분명히 한몫한다. 보다 핵심은 이명박 구권력과 재벌권력의 발목잡기도 있다. 해결할려면 역시 참모진이 좋아야 한다. 인사를 보면 답이 안보인다.
.MB특사 '독재정치의 결정판' - 전 정치권비난 쇄도 .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맹비난 받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여야와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 개정은 헌법 정신, 관련 법률체계 , 업무의 지속성 ,관련 업무 경륜 , 예하 기관 연관성 , 등등 고려할 사항도 많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이번 개편을 보면 외통부 장관이 외국에 가있는 동안 벼락치듯 졸속처리 했으니 말썽이 당연히 말썽이 날 수 밖에 없다 ,,,
더티한 수법mb 그러면 그렇치...북핵실험도...짜고치는 고스톱 아니야?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기에...김종훈도 한번 털어봐야겠네..나갈 김성환장관이..대통령보다 위.. 황제인가? 헌법도 마음데로 바꾸고 해석한다? 정말 웃긴다...많이 해봐라...쳐먹던 습관 어디 버리겠는가?
외교부 나갈 장관이 얼마나 많으 비밀이 있기에...허 참 정병X의원등등 무늬만 우파.. 좌익성향의원들 거기다가 안철수옹호했던 정의화등등 그나물에 그밥 민주당과 통했나? 쇄신파와 통했나? 역절질하는데는 일가견이 있구만 mb그동안 안철수 띄우고 박근혜 죽이기 올인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갑다...허허허
박양 머리 터진다 창중이,돈흡입,용준할배,공약 흔들기 만으로도 죽겠는데 이젠 아랫 것들까지 대놓고 까불어 밥그릇 놓고 서로 으르렁 대는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머지않아 새누리도 인수위,당선자에게 소외된거 하나하나 풀겠지 한 때 치마꼬리 잡고 아양떨던 것들이 치고 받을 날도 뭐지않았지
친미, 유럽 사대주의 인간들이 미국과 미국을 봐주고 부스러기 얻어 먹을 수 있는 통상교섭권 뺏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한다, FTA 하면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 마치 미국 대표부처럼 욱박질러 국익에 훼손을가하더군, 중국은 교통성에서도 육로통상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다. 헌법까지 들먹이면서 앞잡이 노릇하고 애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