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이 후보자가 사실상 낙마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만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면서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특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면서 "오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의 활동을 사실상 끝났다"며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새누리당 청문위원이 전체 13명의 청문위원중 7명이나 김성태 청문위원이 임명동의에 반대해 표결을 해봤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남은 방안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표결 처리하는 것이나, 강 의장이나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 여론과 직권상정시 야당의 반발로 향후 정부조직처리법이나 박근혜 새정부 첫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권 의원에 이어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사실상 이 후보가 낙마했음을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는 이미 여론과 언론, 시민들의 판단과 이틀간의 청문회라는 귀납적 결론을 통해 지극히 부적합, 부적절한 평가가 내려졌다"며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정치를 살리고 헌법을 살리는 마지막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고 즉각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제 남은 절차가 하나 있어 인사청문위원회가 하느냐 아니면 검찰이 인지사실로 . 고발이냐 곧 바로 수사? . 공금 유용 아니야? 횡령이지 낱낱이 수사를 해야 하고 . 헌재 등 주요 직책의 직무경비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항목 설정의 정신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 감사원은 감사해야 다음 정권은 이러한 예산을 무상보육 등에 전환해야
당연하지 만약 새누리당이나 박근혜가 이동흡을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다면 끝이었지? . 문제는 이동흡 같은 자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문제였지 .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동흡을 지명했느냐? . 이명박의 퇴임 이후와 박근혜의 전자계표 부정을 덮어야 할 인물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았을까?
예를들어 공무원 연금구조가 100조라 가정하고 매년 세금 2조 지원 한다하면 - 국민연금의 전체 구조가 1000조라면 20조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 아주 공평한 세상이 되는건가? - 즉, 비율 2%라는 말이지 - 그런데 세금 50 보태서 200 받는 사람들은 두고 - 세금 없이 100 받는 사람의 돈을 강취하겠다는 - 그래서 간 보는 - 어이없는 세상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연히 의견이 들어갔을 것이고, 박 당선인이 왜 이렇게 흠결 많은 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는지에 대해선 뒤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동흡 문제는 이 자가 문제도 많지만 사실 이명박근혜의 임기중,임기후를 대비한 보험인사 가능성이 농후한 인사였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닌 자기들 보신을 위한 인사라 우리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 것이다. 이명박 정권동안 이런 인사행태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없을 것이다. 이 둘이 추천한 인사는 그 얼마나 응큼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