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원 "이동흡 개인계좌 입금은 위법"
"이동흡 요구로 개인계좌로 입금", 이동흡 낙마에 결정적 증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개인통장에 집어넣고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측 증언이 나와, 이 후보자가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후보자를 감싸온 새누리당도 더이상 이 후보자 인준을 주장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린 22일,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2년간 경리담담 직원이었던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국회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관을 상대로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퇴임하는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로 확인된 3억2천만원을 헌재로부터 수표로 타서 안국동 지점의 개인계좌에 입금했다. 수표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사무관은 이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또 "특정업무경비는 지침에 의해 특정한 업무와 관련되고 수사, 조사, 재판을 위한 여러 부수적인 특정업무에 한정되고, 업무 추진비로 전용할 수 없고 반드시 증빙을 갖추도록 돼 있느냐.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역시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A계좌에는 봉급과 수당이, 개인계좌인 B계좌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됐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본인(이동흡)이 원해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강기정 인사청문 위원장이 "특정업무 경비 3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후보자에게 매달 400~500만원씩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사무관은 "위반인 것을 알면서 했다"며 이 후보자 요구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증빙서 제출 요구에 대해선 "관행도 있고 공개시 파급효과도 고려했다. 다른 정부부처가 낱낱이 공개하면 저희도 하겠다.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에 "후보자의 재산증식 의혹 해소에 꼭 필요한 자료이고 도덕성 문제 검증에 꼭 필요하다"며 "김혜영 증인이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용 확인서를 매달 한번씩 받았다고 했다. 영수증이 있으면 포함해서 2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소득은 과소계상하고 소비는 과다계상해 그 차액을 특정업무경비로 유용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이 후보자를 감쌌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참고인과 증인 의견에게 질의를 하지않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참고인 심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의회주의의 본질은 정치적 토론의 자유다. 설사 질의건 발언이건 형식에 구애없이 반론과 또 다른 반론을 말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형식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말하면 금지되는 건 반의회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위원이 신청한 참고인들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측 참고인인 심경수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이동흡 후보자가 지명받았을 때 헌법학 교수들은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조규광 전 헌재소장 때 연구부장도 해서 5기 소장으로서는 헌법전문가가 임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섞인 희망이 많았다"며 "6년간 이분이 내린 결정례를 보면 약간 보수쪽에 가깝다고 말할 순 있으나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이 후보를 감쌌다.
반면에 야당측 참고인인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가 위헌 의견을 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은 광복60주년인 2005년에 재정됐다. 1997년에 이완용 후손으로 시작해서 이완용, 송병준등의 후손이 땅찾기 소송을 계속하다가 2005년 최고조에 달했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저런일이 있을 수 있냐며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만들어졌다"며 "이 후보자는 추정 규정이 위헌이라고 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판단인데, 수류탄에서 뇌관을 뺀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형체는 있지만 무기력한 것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린 22일,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2년간 경리담담 직원이었던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국회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관을 상대로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퇴임하는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로 확인된 3억2천만원을 헌재로부터 수표로 타서 안국동 지점의 개인계좌에 입금했다. 수표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사무관은 이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또 "특정업무경비는 지침에 의해 특정한 업무와 관련되고 수사, 조사, 재판을 위한 여러 부수적인 특정업무에 한정되고, 업무 추진비로 전용할 수 없고 반드시 증빙을 갖추도록 돼 있느냐.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역시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A계좌에는 봉급과 수당이, 개인계좌인 B계좌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됐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본인(이동흡)이 원해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강기정 인사청문 위원장이 "특정업무 경비 3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후보자에게 매달 400~500만원씩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사무관은 "위반인 것을 알면서 했다"며 이 후보자 요구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증빙서 제출 요구에 대해선 "관행도 있고 공개시 파급효과도 고려했다. 다른 정부부처가 낱낱이 공개하면 저희도 하겠다.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에 "후보자의 재산증식 의혹 해소에 꼭 필요한 자료이고 도덕성 문제 검증에 꼭 필요하다"며 "김혜영 증인이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용 확인서를 매달 한번씩 받았다고 했다. 영수증이 있으면 포함해서 2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소득은 과소계상하고 소비는 과다계상해 그 차액을 특정업무경비로 유용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이 후보자를 감쌌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참고인과 증인 의견에게 질의를 하지않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은 참고인 심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의회주의의 본질은 정치적 토론의 자유다. 설사 질의건 발언이건 형식에 구애없이 반론과 또 다른 반론을 말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형식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말하면 금지되는 건 반의회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위원이 신청한 참고인들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측 참고인인 심경수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이동흡 후보자가 지명받았을 때 헌법학 교수들은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조규광 전 헌재소장 때 연구부장도 해서 5기 소장으로서는 헌법전문가가 임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섞인 희망이 많았다"며 "6년간 이분이 내린 결정례를 보면 약간 보수쪽에 가깝다고 말할 순 있으나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이 후보를 감쌌다.
반면에 야당측 참고인인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가 위헌 의견을 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은 광복60주년인 2005년에 재정됐다. 1997년에 이완용 후손으로 시작해서 이완용, 송병준등의 후손이 땅찾기 소송을 계속하다가 2005년 최고조에 달했고,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저런일이 있을 수 있냐며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만들어졌다"며 "이 후보자는 추정 규정이 위헌이라고 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판단인데, 수류탄에서 뇌관을 뺀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형체는 있지만 무기력한 것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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