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나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심판 받겠다", 자진사퇴 거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7일 "제 60 인생이 완전히 발가벗겨졌는데요, 저는 정말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날 조선일보 종편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위장전입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민등록을 해서 몇 달 정도 빈집에 있었다가. 빈집에 있었지만 주말에는 가족들이 와서 다 했습니다"라며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다른 뭐 실정법 위반한 게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일파 재산 환수특별법에 위헌의견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배당청구권 사건에 각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오해된 부분이고요. 제가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지 정신대 할머니의 고통을 모른다든지, 완전히 다른 뭐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이 간통죄 위헌 등 진보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강조한 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치관에 있어서 무조건 보수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졌어요"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조계 안팎의 거센 자진사퇴 압박에 대해 "인사 청문회에 임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중도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날 조선일보 종편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위장전입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민등록을 해서 몇 달 정도 빈집에 있었다가. 빈집에 있었지만 주말에는 가족들이 와서 다 했습니다"라며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다른 뭐 실정법 위반한 게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일파 재산 환수특별법에 위헌의견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배당청구권 사건에 각하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오해된 부분이고요. 제가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지 정신대 할머니의 고통을 모른다든지, 완전히 다른 뭐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이 간통죄 위헌 등 진보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강조한 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치관에 있어서 무조건 보수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졌어요"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조계 안팎의 거센 자진사퇴 압박에 대해 "인사 청문회에 임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중도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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