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국채발행 필요", 민주 "부자증세해야"
박근혜 공약 6조원 재원 조달 놓고 진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국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부자증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분들이 아주 힘든 이 시기에 가난과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에 뭔가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된다"며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반면에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새누리당이 예결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족한 2조7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경제민주화조치를 박근혜 당선인이 하는 것이 가장 쉽고도 분명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과표구간을 2억으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내놨는데 지금 와서는 소득세는 절대 못 바꾼다며 금융소득 종합과표를 2천500만원까지만 낮추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안대로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분들이 아주 힘든 이 시기에 가난과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에 뭔가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된다"며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반면에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새누리당이 예결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족한 2조7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경제민주화조치를 박근혜 당선인이 하는 것이 가장 쉽고도 분명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과표구간을 2억으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내놨는데 지금 와서는 소득세는 절대 못 바꾼다며 금융소득 종합과표를 2천500만원까지만 낮추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안대로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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