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후보는 23일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자신의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우선 의원 정원 축소와 관련해 "국회가 민생법률을 못 만든 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냐"라며 "밥값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여야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 됐다"며 "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소외계층도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원 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해, 비례대표는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대폭 줄일 것을 촉구했다.
그의 주장은 현행 300명의 의원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주장과 방향성은 유사하나 절대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선 "정당이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 관료화, 권력화됐다"며 "정당의 국고 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중앙당과 관련해선 "5ㆍ16쿠데타로 도입된 정당의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소위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통한 원내정당화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정치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선 "변화를 국민과 함께 지켜봤으나 결국은 실망이 컸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비판했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집권여당에 반대하니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지역구 의원 줄이면서 비례대표 늘리고 정당보조금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줄이자는 데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이 자식들은 지들 수입 줄어드는 문제엔 손톱만큼도 손해볼 생각이 없는 놈들이다. 여야 사이좋게 합작해서 이 어려운 경제에 세비 20% 올리는 놈들이니 말해 뭐하겠냐만..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철수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아니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정원 축소 후 국회의원 한 명의 입법 권력은 더 강해지고 소수자나 약자가 자신의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킬 기회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재벌이나 특수이익집단이 의회를 좀 더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안철수 캠프 뒤늦게 발뺌 안 후보 캠프의 홍석빈 정책부대변인- 비례대표 보완이지 200명으로 못박아 줄인다는 의미 아니다"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한 안 후보 발언의 요지는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들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전체 정수를 200명으로 못박아서 줄인다는 의미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정당에 들어가는 수천억 원을 줄여 민생에, 일자리 개발에, 청년고용에 쓰자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에 이런 반론을 하고 싶다 정치-정당에 들어가는 수천억 원을 줄여 일자리에 쓸 생각 말고, 정치권에 몇 조라도 좋으니 돈을 풍부하게 공급해, 4대강 공사처럼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정치를 생각하라”고
국회의석수 줄이자”는 안철수 주장은 전형적인 ‘CEO의 정치혐오’국회의 힘 빼면 관료의 힘 더 세지고 4대강 같은 재앙 더 쉽게 일어나. 미국의 경우에도 전쟁에 돈을 쏟아붇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만 우리처럼 관료,재벌,정치인이 짜고 국가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로 넣지는 않아.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보좌관의 실력이 탁월
일단 국회의원의 성실한 역할을 강조하고, 집권 후에 국민 여론에 따라 수를 줄인다 정도로 개론적인 말을 했으면. 국회의원의 명암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건 맞다. 거대 정당의 하수인 역할과 지역토호 역할에 머물고 있는 수준의 향상이 필요. 그래도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안전판이다. 이번 발언이 반정당주의로 흘러선 안 된다.
국회의원이 밥값을 못하게 된 원인은 제수씨 성추행범도 의원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포항사람들 부끄러운줄 알아야..그리고 문제는 의원수와 특권이 문제가 아니다.밥값만 제대로 한다면 200명보다 300명이 더 낫다! 김두관지사처럼 밑에서부터 제대로 단계를 밟아온 사람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뽑아야 밥값을 제대로 할것이다.
안철수는 딱 시중 택시 운전기사들이 운전석에서 말하는 정치 얘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선 100일 전에 정치에 입문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이해하겠는데 총선도 아니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의 술자리에서나 어울리만한 법한 정견을 늘어놓은 것을 보니 참 딱하다.
정치개혁이란게 뭐 이렇게 아마추어 식견에서 벗어나질 못하나?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국고보조금 줄이면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민위해 정치할수 있다는 소박한 생각? 다원화되고,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정책개발하는데도 시간, 인력,비용이 소모된다. 이런식이면 일반직 공무원도 줄여야 된다. 쓸데없이 세금낭비말고 모두 줄여야 된다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지역구를 아예 폐지하고, 200명 전부 다 비례대표로 해야한다. 가능한 임기도 줄여야 하는데, 임기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들이 줄기차게 정당 물갈이를 하면서, 각 정당은 비례의원들 선정에 끊임없이 고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여야의원넘들이 하는 일이란 짝짜꿍해서 국민혈세 빨아먹는 일 밖에 읍다. 불경기에 서민들 죽어나가는 마당에 20% 세비인상 하는 파렴치한 넘들은 국민이 응징해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 대폭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 그 돈만해도 엄청난 혈세절약이 될 것이다. 여야의원 넘들은 즉각 세비반납하라.
지역성을 대표하는 방식이 오직 중앙의회의 지역대표선거에만 있는 건 아니다 - 이미 광역 기초 의회가 있고 여기에 지역대표 의원들이 있다. 따로 전국 선거를 할 게 아니라 이 지역 의회가 중앙의회로 보낼 지역대표의원들을 따로 뽑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 이렇게 하면 비용도 줄여 효율성 높인다. - 지역-비례는 독일처럼 1;1이 적절하다
비례대표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럼 지역대표는 제대로 아냐? - 사실 둘 다 모른다. 왜 그러게? - 둘 다 당 수뇌부가 밀실에서 공천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하는 거다. -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그 점에선 차이점이 없고 박근혜와 새누리만 다르게 생각한다
구캐의원이 너무 많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비례는 아예 누가있는지도 모르고 이자스민같은 정체불명의 자까지도 자기들끼리 다해처먹고 거수기나하는게 대한민국 100년 국회역사인데 노빠 ㅄ들은 진짜 생각이 있는건가 ㅉㅉㅉ 도대체 이사이코들은 현실인식자체가 아예없는게 어떤 세상에 살고있는건지 노빠가 설칠수록 수꼴이 더욱 많이 해처먹을수있는 이유
비례대표 후보는 직능별로 당론을 반영한 카테고리를 정해 일반 당원 선거로 순번을 정하면 된다. - 후보들은 선거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정견을 발표, 당원 선거로 당론을 반영하는 직능대표 후보가 되는 거다. - 지역대표성은 광역 및 기초의회로 이미 충분히 반영된다. 따로 뽑을 거 없이 여기서 몇 명 뽑아 국회로 보내도 된다.
만약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축소시키면 당장은 개혁적인것 같고 뭔가 국회의원 인적청산한것 같고 기분은 새롭겠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만 손해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줄 사람이 줄어든거니까 게다가 그 줄어든 사람들은 대부분 정당에 지분없는 소수파와 진보정치인들일게 뻔하다 어차피 힘있는놈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것이다
비례대표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선거로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거다. - 지금은 그걸 당 수뇌부가 밀실에서 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 그거 문재인이나 안철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다. - 비례대표 후보 순번은 당원들의 선거로 뽑으면 된다. 그럼 비례대표 누군지 다 아는 거다.
우리나라 유권자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찾아와서 얼마나 얼굴을 많이 보이고 활동하는 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면,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 영월태백평창영월 뿐만아니라 삼척동해 까지 합쳐야 하는데 이 지역구 다돌려면 국회활동을 못한다. 안철수와 김석식의 말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이다.
비례 대표의 좋은 점은 고도 사회에 어울리는 직능 대표성이 잘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역대표는 앞서 말했듯 지역구에 돈뿌려 얻은 인기로 만고장땡 한 집안이 의원질 해먹는 토호 국회의원만 양산한다. 일본 정치도 저래서 망가진 거 아니었나? - 맘 같아서는 지역대표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싶지만... 어쩄건 확 줄이긴 줄여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을 없애버리면 특정 지역 유력인물이 자기 지역에 돈을 오랫동안 뿌려서 얻은 인기로 오랫동안 의원직을 해먹고 대를 이어 해먹는 짓거리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 그리고 이런 짓거리로 형성된 지연이 지역패거리 정치의 뿌리가 된다. - 이명박 이상득의 '영포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 문재인과 안철수의 국회개혁방향은 옿다
지역성이 과잉 대표되고 전문성이 과소 대표되는 점이 문제다. 이게 현재 국회 비효율성의 핵심이다, - 따라서 지역대표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주장 방향은 옳은 거다. - 문제는 어느 정도로 줄이고 늘릴 것인가 하는 거다. - 아예 지역대표를 없애 버릴 수도 있고 그걸 지역-비례를 일대일로 할 수도 있다.
사실 지역대표의원은 안 뽑는 게 좋다. - 지역에는 지역의회가 따로 있으므로 지역의회에서 대표를 뽑아 중앙의회에 보내는 정도로 지역성을 대표하는 편이 낫다. - 지역 대표를 없애고 비례 대표만 뽑되, 비례 대표 후보는 중앙당 수뇌부가 좌지우지 하지 말고 당내 일반 당원 선거를 통해 비례 대표 순번을 정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의원은 늘리는 방안 민주통합당의 취지는 좋다는 것은 영 이해가 안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대표 사례 얼마전에 있던데 비례의원은 정당지지율로 나눠기인데 이것이 좋다는 것은 국민이 선택하는 주권에 앞서 이해 할 수가 없다 개헌하면 모든 선거구제, 정치권력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긴 하지만 국회의원수 줄이는건 반대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국민의 대표자가 그만큼 줄어들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국회의원 수가 줄면,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가지는 권력의 크기는 오히려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