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대강 보, 단계적으로 철거해야"
"연간 유지비 1조원,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강에 건설된 16개 보를 상시 개방하고 단계적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은 4일 서울 한강 세빛둥둥섬 앞에서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사비용만 22조원에 앞으로 연간 1조원대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며 "4대강 복원위원회 등을 둬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보 철거 등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기획실장은 "국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강 주변지역에 개발행위를 허용해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수변구역개발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댐의 상시개방과 단계적 철거, 환경과 국토정책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 토건예산구조 개혁으로 삶의 예산 확보, 비현실적인 국토·도시계획 전면수정의 네 가지 제안이 담긴 공동정책의견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은 4일 서울 한강 세빛둥둥섬 앞에서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사비용만 22조원에 앞으로 연간 1조원대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며 "4대강 복원위원회 등을 둬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보 철거 등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기획실장은 "국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강 주변지역에 개발행위를 허용해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수변구역개발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댐의 상시개방과 단계적 철거, 환경과 국토정책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 토건예산구조 개혁으로 삶의 예산 확보, 비현실적인 국토·도시계획 전면수정의 네 가지 제안이 담긴 공동정책의견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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