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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연 법정구속, 경제정의 세우는 계기 되길"

"재벌들, 더이상 시대적 흐름 외면 말라"

민주통합당은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법정구속과 관련 "이번 판결이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각종 경제범죄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잘못된 사법 불평등을 바꾸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엄청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유전무죄’의 사법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왔다는 점에서 오늘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김승연 회장의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이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구속에 반발하는 재계에 대해서도 "아울러 재벌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자금조성, 편법승계, 내부거래 등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기업문화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벌기업들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칫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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