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0일 예기치 못한 8년 전 '분양원가 공개' 논쟁에 휘말리면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근태계 유은혜 의원이 "참여정부의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한 정책적 실패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김근태 의장이 계급장을 떼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분양원가공개라는 총선공약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예지만 결국 이런 구체적 정책실현 의지가 꺾여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6월9일,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국민 요구가 빗발치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했고, 이에 김근태 의원이 "선거 당시 내건 공약,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반발했던 사건을 상기시킨 것.
이에 대해 문 고문은 "당시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원가공개는 아니었다. 이미 분양가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서 분양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나오는 실정이었다"며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 고문은 이어 "당시 대통령은 분양원가 통제보다는 원가연동제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그때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해부터 시행됐다. 아마 김근태 선배가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폭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원가공개가 정치적 효과나 (시장을 향한) 메시지로서의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그 점을 간과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며 논란을 매듭지으려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실제 가격 억제의 실질 효과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통제로 봤다. 그런 부분을 조기에 실시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며 "결국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조금 늦게나마 금융정책들을 과감히 실시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효과를 누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한국이 위기를 빗겨나가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미국 등 세계가 부동산거품 파열로 고통받을 때도 한국만 예외일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영민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타이밍도 늦었지만 사실상 내용도 이뤄지지 않았다. 7개 항목만 공개했지, 포괄적 공개는 아니었다"며 "현실적으로는 상승억제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문 고문 주장의 맹점을 신랄히 꼬집었다.
문 고문은 그러자 "분양원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됐으면 당시 가격 폭등하던 아파트값, 특히 강남 집값을 막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원가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 의지 약화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가격폭등 심리를 부추겼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해서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분양원가 공개는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을 내걸었던 것인데 폐기하거나 반대하더라도 당청간, 당정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공약을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거듭 논란 수습에 부심했다.
조사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마치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것 처럼 기사를 쓰네... 기자놈 어떻게 보면 졸라 똑똑한넘(=간사한 놈=비열한 놈)이고 어떻게 보면 참 영혼이 불쌍한 놈이다. 어떻게 보던 이 기사는 팩트를 전달하기보다는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글이다.
놀고먹은 박~! http://biguse.net/579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수는 5선 16년동안 1년 평균 0.9건 국회에서 5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박근혜 의원의 성적표. 그나마 18대 임기중 10건이니까, 그 전에 3선 하는 동안에는 법안 대표발의가 5건밖에 없었네요. 게다가 처음 15대('96~'00년)에는 1건도 없음.
“박근혜, 5선 동안 법안 15개 발의, 연평균 0.9건” 박대용 “발언수는 월평균 1.3회, 신고재산 21억 8천여만원” +접수죄단 11조원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8801 말수도, 법안 발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4년동안 부동산값이 1천3백 60조가 폭등햇다고 한다.(이한구 의원의 자료다) 노 정권 4년 저렇게 부동산값 폭등덕에 강남 부자들은 돈벼락을 맞았고, 노무현 지지햇던 중산층과 서민들은 절망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쩔수 없이 폭등한 아파트 빚내서 매입했는데. 오늘날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노 정권때 아파트에 물린 중산층과 서민들의 빚이다.
루이비똥 수입원가 얼마다라고 계속 밝혀도.. 가격은 오르더라.. 솔직히 원가공개로 물건가격을 잡겠다는 생각이 아마추어리즘 아니겠냐? 먼저 침 바르면 물건이 퇴장되는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규제였지 원가공개가 아니었다..자칭진보라 칭하는 분들이 엉뚱한 산에 융단폭격하는 바람에 규제주체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투기를 부채질 했던 것이지..
문재인에 대한 비판도 노무현을 뛰어 넘지 못하고 참여정부때 잘못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거다. 문재인이 노무현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거 보면 문제인식도 제대로 못하니 이게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거다. 참여정부때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넘어설수 있을 것 아니냐. 아직도 멀었다.
노빠들은 아직도 참여정부 비판이나 노무현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비판하면 알바나 박근혜빠로 몰아가면서 문재인으로 여론몰이 하는데 그짓 그만해라. 노무현에 대한 안타까움과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것이고 노무현대통령이 왜 무너졌는지 되씹어 보면서 다음 민주, 진보진영이 나아갈 방향을 잡고자 하는거다.
밑에 세개 글 쓰고 장난질하는 노빠 찌질이. 지난번 통합진보당 선거 때도 제주도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그 짓하다 딱 걸렸다매? 아직도 그러고 사냐? 장난질로 세상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인간이 밥 먹고 할 짓은 아닌듯하다. 아래 주옥같은 댓글들 독해 능력 되면 읽고 또 읽어라. 뼈살이 될게다.
기사내용도 그렇지만, 댓글다운 글도 하나 없는데, 찬/반 조작질만 난무하구나~! 문제는 뭔가? 현정권에서도 공개 안한다, 현정권의 삽질은 역대 최고다. 왜 전 정권 타령만 해대는가~? 멍박정권도 이젠 전 정권이다, 비교하자 노vs박. 과연 누구편에 설까? 개 씨레가같은 댓글을 써대는 닭알빠구리 개시키야~, 닭치고 딸이나 치고 쳐 먹어라 개시키야~
'반칙 특권없는 사회'는 중요한 말이지만 가슴을 때리는 시대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반칙, 특권, 부패 같은 말에 감동하고 마음 움직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친노세력에게 그 말이 뭉클할지 모르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 국민들도 그럴까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리는 법이지요. 차라리 '저녁이 있는 삶'이 훨씬 시대정신을 잘 담은 말로 보입니다.
"임기 내내 부패와 싸우겠다"가 대부분 언론의 헤드라인이네요. 참 갑갑합니다. 그런 정도의 인식과 메시지로 박근혜와 싸워 이기겠다는 게 '당랑거철'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시대정신이 '부패 척결'일까요? 검찰 개혁일까요? 다시 사유하고 역사와 대화해 보시길 권합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국민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다시 출발하세요...
성질 대로 씨부린 개구리가 권력은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다~개굴거렸지.잡놈. 촌놈에 판새질 했던 놈이 국민이 준 권력자로 씨부릴 말인가? 자본이 주인이란 미국도 격언에~ 정부 권력과 맞서지 말라는 증권가의 유명한 말이 있다. 군대 까지 통수권을 쥔, 최고 권력자의 양심적 인식이 그래서 중요하다. 메야? 모피아 탓? 까고 있네~1살 애들 놀리냐?
군부 정권들은 정통성 때문에 민중 봉기가 두려워 민생을 챙겼다.전대갈, 노태우는 좀 해 먹다가 꼬리 내린 정도가 수천억대라 사돈네 까지 동원해 해먹었다고 스스로 자복. 인간 마귀 뇌물노는 표로 당선 된 정권인데 뭐가 문제냐? 식으로 해 쳐 먹고 비자금 토하기 싫어 토끼다 인분 세례를 받았나? 분죄인이 비자금 덮자고 출마 수작 부리는 걸로안다.
정치검찰은 없다? 다만 범죄가만 있을 뿐이다. - 검찰청에 대한민국에 자랑스런 검사만 있는게 아닙니다. - 범죄자가 검사 행세를 하고 있어요 - 그들은 정치검찰이 아닙니다 - 엄연히 헌법을 파괴, 유린하는 범죄자인 겁니다. - 범죄자는 당연 처벌 받아야 합니다. - 범죄자와 한통속이 되어 범죄를 숨기거나, 은폐 또는 한통속으로 행한 것은 범죄입니다.
부동산 거품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한국이 위기를 벗어나기는 무슨.저금리정책으로, 빚내서 겨우 지금 막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지... 97외환위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금 난리인데 참...가계부채에 중앙정부부채, 공공기관 부채, 지방정부부채, 세계경제 동반하락, 엄청난 폭풍 앞인데..걱정이다 문재인도
최병성 기자, 쭉 지켜 봐 왔는데 당신 민주당 안티인가, 친노의 안티인가? 지난 대표 선거때도 이해찬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만 기사화 하더니 당신같은 진보연 하면서 새누리당 보다 민주당에 칼끝 겨눈 기자들 정말 싫다 하지만 이 기사는 경제를 조금만 아는 독자가 보면 문재인 후보가 경제적 식견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기자 실패 !
참여정부 당시 고분양가 분양으로, 오히려 기존 주택들의 가격을 같이 끌어올렸다. 순서가 반대다. 문재인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부동산 열기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었다. 지금 하겠다는 경제민주화와도 연결된 게 분양 원가 공개다. 하긴 노무현의 한미 FTA를 착한 FTA라고 하는 문재인이니, 무개념 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