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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누리 경제민주화는 알맹이 없어"

김종인의 박근혜 대선캠프 계기로 경제민주화 경쟁 본격화

경제민주화 원조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박근혜 대선캠프 수장을 맡기로 한 것을 계기로, 민주통합당은 3일 새누리 경제민주화와 민주당 경제민주화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위 10대 재벌그룹 총수들은 1%도 안 되는 0.94%의 지분으로 무분별한 계열사 확충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낮은 지분율로 수십개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변칙적인 환산형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거미줄처럼 계열사를 확대해서 내부 지분율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사가 문어발식으로 확장되고, 경제력이 집중되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재벌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규제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를 진정성도 알맹이도 효과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법을 곧 2단계로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회의에서 "공정위의 정보공개 제1호와 더불어 7월 채무보증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9월 지배구조현황, 10월 지주회사현황 등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이 외에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사안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재벌대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조세감면현황과 관급공사수주현황 및 지배구조의 증여세 납부현황, 대주주와 임원의 회사관련 처벌현황, 기업의 각종 법규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벌금 남부현황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정보공개사안을 좀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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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4
    박근혜 힘들다

    새누리 극히 일부분에서 경제민주화가 운운될 뿐 의원들 대다수가 소극적이거나 반대파이고...
    -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것도 충분한 재원을 배정하지 않은 립서비스 뿐인 걸...
    -
    원내대표란 작자는 경제민주화보다는 친이-친박 화합을 최고 명제로 삼고 있어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박근혜 정부 에서 현실화되긴 어렵다구

  • 5 4
    꼬오교

    껍데기만 모아놓고 알맹이라고하면 믿을사람 딱한사람
    그이름 껍데기껍데기 닭껍데기~야

  • 10 4
    닭그네가민주주으를

    알맹이가 있다해도
    싹을 틔울수 없는
    썩은 알맹이뿐이쥐
    독재자 딸년이 서민생각?
    돈많은 부자 정당이 서민생각?
    선거가 있으니 겉만 치장할 뿐이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다시 속아넘어가는
    30%의 ㅄ들이 있지
    경제나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독재자 딸년에게
    경제민주주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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