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경제신문들이 3일 일제히 '경제민주화'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예상됐던 '자본의 반격'이 시작된 양상이다. 이들은 특히 경제민주화론을 주장하는 정치인과 국민들을 비난하는 과정에 "돈키호테", "엽전" 같은 원색적 막말을 거침없이 사용,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매일경제>는 이날 1면 톱에 <기업 기 꺾는 경제민주화는 위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대선에 발목잡힌 정치권, 마녀사냥식 대기업 때리기", "양극화, 기업 책임으로 떠넘겨"라는 부제를 붙였다.
<매경>은 기사를 통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경제민주화`는 사실 그 개념과 정의조차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 표적만큼은 뚜렷하다. 바로 대기업"이라고 주장했다.
<매경>은 "대기업과 대기업을 지배하는 재벌 일가를 바로잡아야 소득 재분배가 강화되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되며 중소기업ㆍ영세상인이 보호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심지어 대기업 개혁을 전제해야 복지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프레임은 과연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한 뒤, 여야 정치권을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로 비유하기까지 했다.
<매경>은 "물론 재벌과 대기업 행태엔 비판 소지가 다분하다"며 총수들이 1%도 안되는 지분율로 기업 지배력을 강화한 것을 지적한 뒤, "헌법 책자에 25년 동안 묻혀 있던 `경제민주화`가 한국 사회에 최대 화두로 부활한 것은 현 정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소득 양극화, 대ㆍ중소 기업 간 격차를 더 벌려 놨다는 국민 여론이 조성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유권자 표심만을 의식해 감정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해치고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결론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를 교정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전제는 한국 경제의 간판스타 격인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라며 "외국 경쟁 기업이 부러워하는 우리 장점을 스스로 망가뜨릴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더 원색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한경>의 정규재 논설실장은 <경제민주화? 주자학의 부활일 뿐>이라는 기명칼럼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사농공상의 봉건질서로 돌아가자는 낡은 주장의 재등장이다. 장사꾼들이 큰 돈 벌어 거들먹거리는 꼴을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것이 소위 재벌 개혁론의 숨은 동기"라며 "지식분자들의 광범위한 암묵적 동의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무관심이 근대적 에티켓의 기본"이라며 "그러나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한국인은 여전히 궁금해한다. 엽전들의 DNA다. 촌락사회요 눈치사회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간판을 걸어왔던 것이 이상할 정도"라며 일본이 한국민을 비하할 때 쓰던 '엽전'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장사꾼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엔 비참해진다"며 "근대화 60년에 상업을 짓밟을 명분 찾기에 다시 혈안이 되고만 봉건 주자학적 인간들이 펼치는 반란이 바로 경제민주화 투쟁이다. ‘깨끗하게 돈 벌면 누가 뭐라고 하냐?’는 비아냥과 어깃장이 이들의 주특기다. 어느 시대건 깨끗하게 돈 버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그는 또한 "1원1표의 자본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1인1표의 소위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로 돌리자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좋은 말로 기업 경영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자는 주장"이라며 "말이 민주적 통제이지 실은 경제할 자유의 박탈이며 상인계급에 대한 도덕군자의 우위를 확고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세계에서 가장 높고 징벌적이며 가진 자에 대한 증오감을 최대한 은폐해놓고 있는 것이 무려 65%의 높은 상속세다. 이 세금을 다 내고나면 상속은 불가능하다. 결국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편법을 시도하게 되고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을 낚아채면서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 지식계급이 만든 주자학적 덫"이라며 "조선이 망한 이유를 우리는 이제사 알아가는 중"이라며 '경제민주화 망국론'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벌, 부자들, 기득권자들을 지지 기반으로하는 똥누리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할 도덕적 정당성이나 진정성이 있을까? 경제민주화는 똥누리가 진보세력으로 부터 훔친 장물이다. 동시에 진보가 이를 되찾지 못하고,이번 대선에서 똥누리에 패배한다면,진보세력은 똥통에 코박고 뒈져야 한다.
경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본래대로 정치의 하수인으로 돌아가라. -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경제적 수단들이 결정되는 것일 뿐이다. 경제학은 보편학인양 하는 허세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재정학으로 정도로 축소되야 한다. - 경제에 대한 정치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토록하는 것. 그것이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일이다. 정치가 우선한다
사실 경제는 정치의 하수인이었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금융세력들은 정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제가 마치 자연현상인양 꾸몄으며 경제학을 과학인양 포장했다. 각종 방정식으로 무슨 물리학 같은 것처럼 보이도록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이 때 이들은 19세기 물리학 모형을 편취했다. 이걸 전파하는 나팔부대가 경제신문이다
경제학의 기본 가정들은 죄다 틀렸다. - 경제는 수학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 경제의 원자들은 비독립적이다. - 시장은 스스로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 - 합리적 경제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제학엔 권력의 논리가 개입된다. - 시장은 자주 불공정하다. - 성장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경제신문은 이데올로기 신문이다. 이들은 경제학=과학이라고 우기면서 그거대로 따르지 않으면 공멸한다고 우긴다. 웃기지 마라. 경제학은 이데올로기이며 과학 흉내내는 위조화폐다. 경제학은, 경제는 경제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항상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것이라고 우긴다. 사실과 다르다.
자본주의가 지속되려면 부의 대물림이 억제되야 한다 부의 상속이 필요이상으로 대물림된다면 자본주의는 끝나고 봉건귀족시대가 도래된다 세대가 또다른 세대로 이어질 때 이런 극단의 불정정게임이 용인되면 창의적인 부의 창조자 개척자들은 탄생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더럽고,역겨운 이명박,박근혜,딴나라당 알바들아! . 니들도 양심이 있으면 김대중,노무현이 경제 말아먹었다는 말은 더이상 하지마라! .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물가나 노동자 임금 제일 신경 써준 정권이 김대중,노무현이고, 그중 더욱 베푼 대통령이 노무현이다.. . 니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성적이 이런데 이명박은 뭐냐?
언론,재벌,딴나라당,이명박등 더러운 사기꾼들 . [최저임금 상승률 MB 정부가 역대 최저-연평균 1.4%] 한국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 30%도 안된다 .. 김영삼 3.1%,김대중 5.5%,노무현 7.7% .. 연평균 물가 상승률 김영삼 정부 5.0%,김대중 정부 3.5%,노무현 정부 2.9%.. 연합뉴스 2012-07-03
경제민주화는 사회구성원 모두와 후손을 위한 피할 수없는 화두다. 헌법에 기반하여 시장경제를 보완하자는 것을 그토록 매도하나? 도둑이 제발 저리나? 90% 의 희생위에 군림하는 10%의 독점구조가 언제까지 가겠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분식회계, 부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나?
자기 지분이 1%도 않되면서 주주들 돈으로 대기업을 지배하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더니 금방 반응이 오는구나! 그리고 상속세 제대로 내고 사업하는 외국회사들은 다 망했겠네? 시장의 법칙에 따라 세금감면 철폐하고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대기업들은 또 난리칠것이 분명하다. 결국 시장원칙은 구실일뿐이다. 자기들 꼴리는대로 하겠다는것..
어떤 재벌의 기름유출에 벌금이 5억이라던가 그런데 브라질의 기름유출은 벌금이 12조다.그리고 자신들이 그 당시 자발적으로 내겠다던 주민을 위한 돈도 아직 내고 있지 않으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사면을 하는 것이 이 나라이다. 경제민주화 말도 필요없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름유출은 1/40로 740억배상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다.
다이또 놈 선거가 다가 오는데 또 바람 잡는 쑈를 해야지. 대선때 마다 말로만 씨부리는 정치 사기극 쑈는 이젠 지겹다. 이제 경험 적고, 물정 모르는 어린 것들이나 또 놀아 나다가 나랏꼴 요모냥 맹글겠지. 죄벌과 꼴프장 댕기며 해 먹던 놈이 나라를 외노자 범죄 천국 맹글고도 폐족 주제에 또 야당 수개질 하는 나라에서 멀 더 바라냐!!
경제 민주화 광풍이 몰아치고있다~는 맞는 말이다. 어리석은 궁민들의 표만 필요한 선거 때가 되었걸랑~ 표는 국민이 주지만, 진짜 달콤한 돈은 죄벌이 뭉치로 주잖나? 그러니 하늘이 열린 이래로 어찌 챙겼든지 떼 돈을 가진 자들이 권력자에게 핍박을 당한 역사는 빨찌 주의 이외엔 없었다. 걱정쑈 하지 말거라. 노개놈도 꼴프장 댕기며 잘도 놀아 났잖냐.
강짜로 뺏는건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된 법규에 규정된 것도 이리 저리 피해 법위에서 돈으로 장난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일반이들 교묘하게 등쳐먹는 너네들의 습성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게 경제민주화라면 나는 적극찬성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진즉부터 시행하고도 망하기는 커녕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있음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도대체 뭐야? 뭘 어떻게 민주화 하자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공염불밖에 더되나? 이는 김종인씨가 시급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요즘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총" (비하어) 이라고 부른다. 정씨성 가진 분들은 특히 호텔 등에서 놀림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영어로 쓰면 CH 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총이라고 발음되기 쉽다.
요넘들 말 안듣고 까불면.. 뻘갱이로 몰아서 대기업 총수 몇 넘만 집어 넣으면 된다. 그리고 제일 까부는 한넘은 재산을 강제로 국가귀속 시켜 버리면 찍 소리 못함. 감히 요넘들이 국민들한테 도전을 해? 가만히 두면 아예 국민들 머리 위에가지 오를려고 하는 잡것들이여. 까불때 본때를 보여 주면 됨!!!
오늘 아침 손석기씨 방송에서 전원책변호사가 방송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애매하다고 하는거같은데..그리고 이한구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들어본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원책이는 헌법을 잘못배운거고 이한구는 경제에대해서 잘못 배운거다.. 백과사전에도 잘 설명되어 있더구만...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54
저들의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된다 부의 양극화는 저들이 말하는 경제발전이 아니라 영구화된 경제불황이다 저들은 지난 십여년간 자신들의 본색을 들어내고 이제 커튼뒤에서 나와 자본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려 한다 지간 십여년간 신자유주의라는 개구라로 국민의 자산인 국가재산 사유화에 몰두해왔다 국민자산을 훔친후 이제 국민주권을 훔치려 한다
경제민주화를 해야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매국노 찌라시 경제지들이 주장하는 재벌옹호의 속내, 재벌들이 원하는것은 자본귀족주의 봉건사회구현이다 저들이 원하는것은 자본주의가 아닌 신귀족주의 신분제사회구현 주권자인 국민의 노비 머슴화실현이다
미국도 재벌깨는데 10년넘게 걸렸다 루즈벨트조차 그렇게 힘들었는데 민주세력도 아니고 박근혜가 한국형 재벌을 깨겠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믿는 애가 있다면 허경영이 대통령될수 있다 선동질하면 정말 믿을 정도로 머리가 허술한 넘일거다 ㅋㅋ
지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자본의 천국 미국으로 가라 아마 김승현이 미국에서 아들을 위해 친히 바 종업원들 죽빵을 돌렸다면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을거고 분식회계 대우는 암에푸 전에 공중분해되었겠고... 편법 증여 탈세 이건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사범으로 아마 700년형을 먹었을거다 지들 좋을때만 미국이냐?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