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디도스 특검, 정치적 면죄부만 준 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같은 상설 사정기구 도입해야"
디도스 특검팀이 21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 경실련이 "특검이 근본적인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 채 정치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앞서 진행되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이 도입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지적되어온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특검팀의 윗선 개입이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는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라며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를 회유했다는 것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청와대 3급 행정관 등이 공 씨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식사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한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특검 무용론'이 재차 불거진 것과 관련, "이는 한시적 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한된 기간, 검찰 내부 인력의 수사팀 구성 등의 한시적 특검은 부실 수사, 면피용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상설적인 사정기구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앞서 진행되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이 도입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지적되어온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특검팀의 윗선 개입이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는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라며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를 회유했다는 것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청와대 3급 행정관 등이 공 씨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식사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한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특검 무용론'이 재차 불거진 것과 관련, "이는 한시적 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한된 기간, 검찰 내부 인력의 수사팀 구성 등의 한시적 특검은 부실 수사, 면피용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상설적인 사정기구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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