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예상대로 "윗선 없다"
김효재 등 5명만 불구속 기소, '특검 무용론' 확산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이 21일 예상대로 "위선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디도스 특검은 이날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밖에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초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주범으로 체포됐다"는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최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다. 김 전 수석은 이날 하루에만 12차례에 걸쳐 최 의원과 통화하며 수사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행정관과 김모 행정요원은 최 의원의 비서 최모씨와, 디도스 공격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31)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줬다.
이밖에 LG유플러스 김모 차장은 선관위 서버증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허위보고해 디도스 공격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선관위 고모 사무관은 디도스 공격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특검은 디도스 공격이 최구식 의원 비서 공모씨와 실행업체 강모씨의 단순범죄라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엎는 데 실패,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부정부패청산위원장 등 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 10월25일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는 실행업체 사장 강모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라고 회유한바 있다"며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윗선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은 박희태 전 의장의 비서의 핸드폰에서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 보좌관의 삭제된 통화기록을 복구하고도 나경원 전 의원 보좌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어느 시점의 어떤 내용의 통화기록인지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10월25일 저녁식사 자리에 박희태 전 의장 비서 김모씨와 다른 보좌진뿐만 아니라 현직 청와대 3급 행정관이 함께 동석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축소의혹을 제기했다.
디도스 특검이 이처럼 각종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함에 따라 '특검 무용론'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디도스 특검은 이날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밖에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초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주범으로 체포됐다"는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최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다. 김 전 수석은 이날 하루에만 12차례에 걸쳐 최 의원과 통화하며 수사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행정관과 김모 행정요원은 최 의원의 비서 최모씨와, 디도스 공격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31)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줬다.
이밖에 LG유플러스 김모 차장은 선관위 서버증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허위보고해 디도스 공격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선관위 고모 사무관은 디도스 공격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특검은 디도스 공격이 최구식 의원 비서 공모씨와 실행업체 강모씨의 단순범죄라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엎는 데 실패,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부정부패청산위원장 등 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 10월25일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는 실행업체 사장 강모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라고 회유한바 있다"며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윗선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없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한 "검찰은 박희태 전 의장의 비서의 핸드폰에서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 보좌관의 삭제된 통화기록을 복구하고도 나경원 전 의원 보좌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어느 시점의 어떤 내용의 통화기록인지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10월25일 저녁식사 자리에 박희태 전 의장 비서 김모씨와 다른 보좌진뿐만 아니라 현직 청와대 3급 행정관이 함께 동석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축소의혹을 제기했다.
디도스 특검이 이처럼 각종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함에 따라 '특검 무용론'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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