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일 앞다퉈 정부의 말바꾸기를 비난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을 촉구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정부와 청와대는 수입위생조건이란 이유를 들어 명확하게 말한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세번이나 머리를 숙여 '소통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검역강화하고 조사하고 결과 발표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발표하면 국민의 우려가 사그라드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서 광우병 발병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등을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가 약속했다"며 2008년 신문광고를 거론한 뒤, "이 4개 중 하나밖에 안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나만 지키면서 국민에게 안심하고 정부를 따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내일 또다시 광우병 사태로 인해 집회가 열린다. 이념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MB정부,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싶은 이들이 다 모여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눈에 보듯 뻔하다"고 제2 촛불사태 발발을 우려한 뒤,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이 정도도 미국에 요구할 수 없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여상규 의원도 "법적으로 미국산쇠고기수입 부칙 6항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 2항을 보면 분명히 수입중단, 검역중단하도록 돼 있다"며 "법 집행 재량권을 부여했으면 제대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섣불리 괜찮다고 판단하면 재량판단이 아닌 아주 잘못된 위법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상마찰의 문제를 갖고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는 일단 검역중단과 수입중단을 조치하고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한다. 정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가 2008년 광우병 소동때 근거없는 유언비어나 괴소문같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나?"라며 "8일 정도만 검역중단하면 말끔하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2008년 (정부에서 광고를) 3번이나 냈는데 5월7일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되면' 이라고 한 거는 사기업으로 따지면 허위광고, 과대광고"라며 "총리 담화문에서도 '국민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신문광고엔 빠졌다. 일반 국민이 보면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범구 민주통합당 의원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서규용 농림장관 등에 대해 "우리가 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는지, 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착각이 언뜻 든다"고 힐난했고,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국민들이 장관의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울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