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실련이 10만명 시위 등 대대적인 실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고 민주노동당도 부도임대아파트 주민 등과 함께 항의집회를 추진하는 등, 지난 4년간 망국적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참여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된 양상이다.

경실련 "이젠 시민들이 거리에 나설 때. 10만명 집회 추진"

경실련은 1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값 폭등을 방치해온 노무현 정부를 질타하는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10만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위를 포함한 대대적 저항운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국선언에서 "더이상 노무현 정권과 개발 관료들에게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젠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대국민 저항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은 또 "판교, 파주, 은평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정부 정책의 불신에 따라 촉발된 수도권 전역의 집값폭등으로 시민들의 고통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경실련은 이번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부동산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만이 투기를 근절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인식하여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행동의 첫 실천으로 국민행동대원 10만명을 모집해 올해 연말까지 철야 텐트 집회나 청와대 홈페이지 댓글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ㆍ오프라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대선이 있는 내년에는 시민들 여론을 수집해 경실련이 마련한 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하며 수용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 반대 운동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실련이 전달할 요구안은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 공공주택 비율 20% 이상 확보 ▲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 재개발ㆍ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이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최근 넉달 사이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5%가 뛰었고 전세가도 10% 정도 상승했다"며 "그동안 수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부도임대아파트 주민, 주공입주자 등과 저항집회

30만 부도임대아파트 주민 및 세입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다음주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대대적 집회를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주중 부도임대아파트 주민 및 세입자, 분양전환아파트 주민들, 주공의 분양가 폭리에 저항하는 입주자 등과 함께 장외 항의집회를 갖기로 하고 조직중"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내주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집회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가까운 시일내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 초긴장

이같은 잇따른 장외 항의집회 움직임에 정부여당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다른 이익단체들의 집회와는 달리 정부의 부동산정책 무능을 질타하는 장외집회가 열리면, 전체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고 집있는 다수도 작금의 부동산값 폭등에 크게 분노하고 있는 만큼 그 파괴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지금 당이 파악한 '부동산 민심'은 민란 전야"라고 긴장했다.

정부도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대규모 장외집회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초기인 2003년 말에도 감지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초비상이 걸렸고, 그해 10.29부동산대책도 이같은 장외저항을 막기 위해 서둘러 마련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은 당시보다 몇배나,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대단해 시민단체와 정당들의 장외집회가 조직화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