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석패율제, 퇴출 중진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
"비례대표 강화없는 석패율제 무의미"
경실련은 18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석페율제 도입 합의에 대해 18일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권역별 명부 도입이 없이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본래의 명분을 전혀 지키기 어렵고 오히려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될 뿐"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경실련은 "영호남 취약지역에 그래도 석패율로 구제되려면 지명도 있는 중진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기존 지역구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큰 중진의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다른 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는 유권자의 심판에 의한 대표라는 대의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되는 정치개혁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지역주의 완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고 싶다면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의 최소 1/3 정도까지 늘리고, 현재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정략적 차원에서 진행된 석패율 제도 도입 합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나라-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권역별 명부 도입이 없이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본래의 명분을 전혀 지키기 어렵고 오히려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될 뿐"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경실련은 "영호남 취약지역에 그래도 석패율로 구제되려면 지명도 있는 중진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기존 지역구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큰 중진의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다른 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는 유권자의 심판에 의한 대표라는 대의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되는 정치개혁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지역주의 완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고 싶다면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의 최소 1/3 정도까지 늘리고, 현재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정략적 차원에서 진행된 석패율 제도 도입 합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나라-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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