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하늘 판사 글에 법원 동요해선 안돼"
법조계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확산에 당황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2일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질타하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본연의 업무는 재판 업무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법원까지 동요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인천에 김하늘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한미FTA는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판사들의 동의를 얻는 글을 올린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김 판사가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이 있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예고하고 이미 동의 판사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법원에서 강력한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현재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ISD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면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며 공을 한나라당으로 넘긴 상태도, 한나라당은 재협상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인천에 김하늘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한미FTA는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판사들의 동의를 얻는 글을 올린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은 김 판사가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이 있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예고하고 이미 동의 판사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법원에서 강력한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자,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현재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ISD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면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며 공을 한나라당으로 넘긴 상태도, 한나라당은 재협상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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