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주요 광역시도, 시.군에서 동시다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1일 전남 광주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나락 적재 투쟁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15일로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제주에서 열린 4차 본협상 결과,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쇠고기.지적재산권에서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범국본 "한미FTA는 내줄 것 다 내주고 얻은 것 없는 굴욕협상"

범국본은 이날 열린시민공원에서 비상시국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협상 타결을 위해서 한국정부는 공산품 분야 관세인하를 대가로 농산품,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수준의 개방과 양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해야 할 이유와 정당성 자체가 없는 불평등 굴욕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정부는 반덤핑 규제 완화 등 핵심요구안 대부분을 거부당하고 미국의 요구안은 대부분 수용하는 굴욕적 협상을 하고도 성과를 거뒀다고 말한다”며 “결국 미국의 무역촉진권(TPA) 시한에 따른 졸속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한미FTA는 국가가 초국적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멕시코의 NAFTA를 넘어서는 최악의 FTA가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15일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FTA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범국본은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북핵실험정국을 빌미로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연계해 협상을 강행처리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망국적 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묻지마’식 협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만약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강행할 경우 11월 22일 전국민적 의지를 모아 22일 백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본은 이날 비상시국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매일 저녁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열고 오는 22일과 29일, 1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FTA 조약 비준권 인정하라"

이에 앞서 범국본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이 국회에 있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지난 9월 7일 국회가 조약의 체결에 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달이 지나도록 변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는 11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과 행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는 법률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한미FTA 체결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