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 역시 배임죄로 고발키로 해 여야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곡동 MB 사저 불법조성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최규성 의원)는 이날 1차 회의를 가진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사저 구입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호가 의뢰한 한국감정원 등 2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시형씨가 내곡동 부동산을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들인 것을 국고 횡령으로 규정했다.
특위는 이어 "특위에서 의원 및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이 대통령 부부나 시형씨 중 한 당사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 부부 중 부인 김윤옥씨와 아들 시형씨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인종 경호처장, 경호처 재무관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값을 떨어드리기 위해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국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 대통령 측이 구입하는 데에는 싸게 해서 이득을 줘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포기와 관련, "내곡동 사저 문제는 재검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경호처장 사의로 책임 추궁을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상식적으로 아들 명의로 사저를 매입한다는 데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김윤옥 여사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영부인이 몰랐을 리도 만무하다. 또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문제를 처리하는 데 대통령실장, 총무기획관, 민정수석 등이 몰랐을 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만약 내일까지 이들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을 국민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주당은 검찰 고발, 수사 의뢰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 부지 매입비를 예비비가 아닌 경호처 경호장비 예산에서 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어진 국가의 예산 용도를 임의로 썼기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 사안을 좀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물어 뜯으시오!! 이동관 문자질만 해도, 국민들 기억엔 박지원의원 조롱당한 걸로 마무리 된 거고, 그간 현정권 비상식적 행태, 녹색 말하고 환경파괴, 공정 말하고 불공정 비리 난무.. 너무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머릿수`부족탓만 말고 좀더 강하게!! 오죽하면 나꼼수가 영향력 있는 현실일까.
한나라당 서울시장 선거 네거티브 전략으로 몇표 얻었는가 했드니 야권샤끼들 지금 부터 우선 청와대 부터 벌집 쑤셔놓고 일을 시작하는구나 박원순이도 선거판이니 이런줄 알았으면 진즉 할거라고 자탄이나 하고 있지 않는지. 안철수가 나오면 나경원이 박근혜 썩먹을때는 좋다고 하다가 얼굴색이 똥색으로 게다가 헐뜯고 비방하고 굿을 하것지 ?
잘한다! 민주당 이번 기회에 이 땅의 진리라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끝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 747공약으로 속아 사는 것이 힘든 일반 백성들은 이번에 썩어빠진 자칭 지도자(?)들의 끝을 보려고 한다.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저 들이 말하는 법의 잣대로 확실하게 해서, 진라가 살아있음을 보여라. 백성들이 두 눈뜨고 보고있다
이게 국가냐? 아파트 부녀회도 저렇게 비열한 짓거리는 안한다. 뼈속까지 친민주의자인mb 우리는 그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믿고 체결할수 있을까? 무신불립...신뢰가 없으면 설수 없다고 햇으니...퇴임시까지 암것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시게...신뢰를 잃어버린 지도자는 설자리가 없다.
이 쌍노무시끼 5개월 동안 아무말 않다가 여론에 들통나자 없던일로 한다고/ 얼마나 변명의 여지도 없으면 그냥 덮어버릴려고 포기를 하나, 에이 비잉신들 그런데도 친이계 나경원을 서울시장으로 뽑겠다는 인간들이 있으니 참 대한민국이 망할려는 것이냐 도둑놈 편을 드는 국민 상상하기도 어렵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 내곡동 실제 땅 주인은 이면계약을 통해 땅을 확보 하고 있는 대기업이고 땅박씨에게 거의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를 풀고 개발을 통해 땅값 폭등을 노렸다는데. 이거 무슨 공상 추리 소설도 아니고 양파도 초 울트라 수퍼 양파네. 까도 까도 끝이 없다...
검찰이 내사종결이나 기소유예 이런걸 하면 검찰을 조져야한다.담당검사와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안되면 시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한다. 검찰은 국민의 위해일해야하는데 권력자를 위해 일을하니 그런 놈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선다.범죄는 이미 완성되었는데 백지화니 이런쇼에 놀아나지 말아야한다.
몸통 이명박은 왜 고발하지 않는가? 재임중 면책특권때문일지라도 일단 지금 고발해 놔야 자리에서 기어내려오자마자 바로 잡아쳐넣지. 하기야 겨우 이딴 것 말고도 이명박을 역사의 단두대에 세워 민중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들은 수없이 널리고 널렸을 것이다. 민중들은 떡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날만을 기다린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이건 민주주의의 진리다.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지은죄가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살인이나 내란이 아니면 임기중 기소는 면책되지만 그 가족과 친인척 비리는 임기중이라도 엄벌해야하며 본인 또한 임기후에는 명징한 사법처리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