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주변정세 악화를 이유로 남북 민간교류 사업마저 막아서 “정부가 주변 강대국과 보수진영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청학본부)’가 추진한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청년학생통일답사단’의 방북을 최종 불허했다.

이와 관련 청학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학본부는 “통일답사단 사업은 남북청년학생들 간의 교류와 연대를 증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시킬 뜻 깊은 사업이었다”며 정부의 불허 방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북의 핵실험 이후 대결과 갈등 일변도로 치달으며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정세 속에서 미약하나마 교류와 연대의 끈을 잇는데 활용되어야할 사업을 정부는 주변정세를 이유로 불허했다”며 “정부의 불허조치는 스스로 화해협력 정책기조를 부정하고 주변 강대국과 보수진영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언인지,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각해야한다”며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화해협력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은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화해협력정책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지금 노무현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가장 큰 실수는 일관된 입장이 없이 오락가락 한 것이고 국민들은 여기에 신물을 느끼고 있다”며 “더 이상 한나라당과 미국의 눈치를 보는 비일관적인 정책을 버리고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방북을 불허한 청년학생 통일답사단 사업은 지난 3월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사업으로 이후 수 차례의 실무접촉과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왔다.

총 70여명의 규모로 구성됐던 답사단은 평양지구.묘향산지구.황해도지구의 문화.역사유적을 답사하고 청년학생들의 연대무대.합동연회 등 비정치적인 민간교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10월 초 청학본부와의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27일 ‘북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주변정세’를 이유로 불허 공문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