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유임 가능성을 내비치는 가운데 정부 택지개발 계획의 희생자인 철거민들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추 장관과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산하 단체가 주축이 돼 구성된 시민단체 ‘서민의 힘’은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병직 장관의 무책임한 졸속발표로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치솟아 또 다시 서민주거불안이 조성되고 있다”며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의 힘은 이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말해왔지만 치솟는 부동산가격에 서민들의 내집 장만은 요원해졌고 주거비 급등으로 삶의 질은 곤두박질쳐 계층간의 갈등과 사회양극화만 초래하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서민의 힘은 “주택보급률이 약50%대였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의 개발론자들이나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는 2006년도의 개발론자들의 주장은 모두 개발 명분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 관계자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서민의 힘은 또한 “현 정부가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때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이용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이 독점적 위치를 행사하며 막무가내 개발을 남발한 것이 집값폭등과 투기의 주범”이라며 이들 공기업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호승 서민의 힘 공동대표는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됐던 개발정책의 문제점은 대다수가 서민.빈민인 개발지역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가진 자들이 집을 짓고 가진 자들이 그 그 집을 가져가는 불평등한 구조에 있다”며 “수십년간 건설관료.건설업자들의 이익만을 지켜준 것이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1월 2일 판교택지개발지구 앞에서 무분별한 개발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병직 "여론 따라 물러나지 않는다", 청와대도 유임 분위기

그러나 추병직 장관은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고 전체적 책임을 내가 질수는 있다”면서도 “여론에 따라 물러날 수는 없다”고 밝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30일 국회 재경위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혀 추 장관의 유임설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한나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추 장관의 유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