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발뺌' 일관, 한나라조차 "한심"
최중경, 사퇴할 생각 없음 분명히 드러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무엇보다 전력수급 상황 급변을 예측 못해 사전예고도 없이 순환정전이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정전대란과 관련 긴급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병원과 고층빌딩 엘리베이터처럼 정전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민감한 곳도 포함돼 불편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원과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교통신호 시스템 등 민감한 분야는 정전 때 빼 놔야하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당하다보니 당황해 일부 포함돼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7건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서 세밀한 주의를 했어야 했다"고 실수를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력수급 시스템과 정비보수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치단계별로 문제소지를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보다 안정적 전력체계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전예고도 안하고 정전을 강행한 데 대해선 "생각할 여지도 없었고 실제 상황이 급박했던 게 사실"이라며 "매뉴얼대로 했지만 아쉬웠던 것은 (한전에서) 지경부에 상황을 알린 게 조금 너무 급박하게 알려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전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그때 상황은 너무 급박했기에 그냥 놔두면 전국에 정전 사태가 오고 그 정전 사태가 한두 시간 내 끝나는 게 아니고 복구에만 4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거듭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최 장관의 무능을 질타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그야말로 아주 한심한 수준의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줬고 국민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며 “책임문제에 있어 전기수급 안정은 장관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전력개통 운영은 전력거래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최 장관의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어제 정전 사태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정전사태"라며 "지경부 보고내용을 보면 이상고온으로 순간적인 과부하가 발생해 비상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지극히 피상적인 원인분석이고 빙산의 일각만 본 것이다. 정확히 진단해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인재가 또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김영환 위원장은 "폭염주의보까지 내렸음에도 23개 발전소가 문을 닫았는데 이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탱크와 장갑차를 정비장에 보낸 것"이라며 "정확한 예측, 사후 알림, 신속한 보고, 정교한 매뉴얼, 책임있는 담당자 등 5가지가 없었던 5무(無) 인재대란"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발전노조는 4번에 걸쳐 전력대란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경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지만 지경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꾸짖었고, 같은 당 강창일 의원 역시 "영남화력ㆍ울산화력ㆍ인천화력 등 3개의 발전소는 대체ㆍ대기 예비력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 사안에서 제대로된 사람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최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정전대란과 관련 긴급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병원과 고층빌딩 엘리베이터처럼 정전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민감한 곳도 포함돼 불편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원과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교통신호 시스템 등 민감한 분야는 정전 때 빼 놔야하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당하다보니 당황해 일부 포함돼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7건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서 세밀한 주의를 했어야 했다"고 실수를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력수급 시스템과 정비보수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치단계별로 문제소지를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보다 안정적 전력체계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전예고도 안하고 정전을 강행한 데 대해선 "생각할 여지도 없었고 실제 상황이 급박했던 게 사실"이라며 "매뉴얼대로 했지만 아쉬웠던 것은 (한전에서) 지경부에 상황을 알린 게 조금 너무 급박하게 알려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전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그때 상황은 너무 급박했기에 그냥 놔두면 전국에 정전 사태가 오고 그 정전 사태가 한두 시간 내 끝나는 게 아니고 복구에만 4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거듭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최 장관의 무능을 질타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그야말로 아주 한심한 수준의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줬고 국민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며 “책임문제에 있어 전기수급 안정은 장관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전력개통 운영은 전력거래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최 장관의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어제 정전 사태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정전사태"라며 "지경부 보고내용을 보면 이상고온으로 순간적인 과부하가 발생해 비상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지극히 피상적인 원인분석이고 빙산의 일각만 본 것이다. 정확히 진단해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인재가 또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김영환 위원장은 "폭염주의보까지 내렸음에도 23개 발전소가 문을 닫았는데 이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탱크와 장갑차를 정비장에 보낸 것"이라며 "정확한 예측, 사후 알림, 신속한 보고, 정교한 매뉴얼, 책임있는 담당자 등 5가지가 없었던 5무(無) 인재대란"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발전노조는 4번에 걸쳐 전력대란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경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지만 지경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꾸짖었고, 같은 당 강창일 의원 역시 "영남화력ㆍ울산화력ㆍ인천화력 등 3개의 발전소는 대체ㆍ대기 예비력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 사안에서 제대로된 사람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최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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