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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 “정부, 미-일의 대북제재 압력 거부해야”

<현장> “남북화해협력 정책 유지만이 한반도 평화 보장”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전날 일본에 이어 19일 반기문 외교장관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회담 전부터 미국과 일본이 한국 정부에게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동참요구에 한국 정부가 분명한 반대 뜻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는 자칫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정부의 PSI 참가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정부의 PSI참가 압력을 중단하고 한국정부도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연대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들이19일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핵실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최병성 기자


1백여개 시민단체 "한국정부 대북제재, PSI참가 모두 거부해야"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PSI 동참 요구는 한국 정부를 대북제재의 최선전에 불어 세우고 남북 협력의 산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압박에 분면한 반대의 뜻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도 “PSI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이 전쟁을 방지하는 길이라면 찬성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길”이라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화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이번 북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산물”이라며 “지난 5년 동안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고 냉전 이후에도 핵을 개발해 온 미국이 북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

김 위원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북한 민중들의 삶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밖에 없다”며 “한국정부는 PSI 미참가 뿐만 아니라 현재 중단된 쌀.비료.시멘트 등 인도적인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정부의 PSI 참가 반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을 외교적 압력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 ▲6자회담 재개방안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논의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경 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 앞에서 라이스 장관 방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19일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일정에 맞춰 1백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최병성 기자


시민단체 회원 1백여명, 외통부.대사관 앞 라이스 장관 방한 규탄집회

1백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3시 경부터 미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막혀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외교통상부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나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집회에 이어 20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미안보협의회 중단 촉구 집회를 갖고 이어 낮 12시에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는다.

22일 오후4시에는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미국의 대북제제 반대’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민중대회가 예고되어있다.

한편 이에 앞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4개 종단 소속 6개 단체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직접대화’와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불교.개신교.카톨릭.원불교 4개 종단 6개 단체들도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종 설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최병성 기자


종교계도 "북미대화, 남북화해협력만이 한반도 평화 정착"

종교인들은 “부시정부가 북한 정권의 성격을 바꾸려는 계획을 포기한다면 10여년에 걸친 핵 정국을 해결할 수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현재의 대북정책이 북 핵보유를 부추겨 결국 핵을 보유한 북과 공존하게 되는 상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유엔 대북 결의안이 유엔헌장 제1조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유엔 설립 목적에 맞춰 압박만을 위한 결의안이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정부는 일관괸 대북 포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며, 경제협력 계속유지뿐 아니라 인도적 교류와 민간교류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기독교사회연대회의,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진보성향의 종교단체들이 참석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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