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개발 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는 ‘입법및정책개발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의원들의 사적인 활동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연대는 지난 21일, 17대 국회 전반기를 평가하기 위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경비와 ▲문광위 정책용역비 운영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국회사무처에 신청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23일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용역비는 공개할 수 있으나 ‘입법및정책개발경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차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불가” 입장을 문화연대에 통보했다.

입법개발비 내역공개는 국민의 알권리...국회는 '모르쇠'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경비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유권자로서 적정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또 “국회 사무처의 ‘입법및정책개발경비’ 운영 평가를 위해서도 관련 정보의 공개는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국회는 제3의 제도적 감시자가 부재한 무소불위의 영역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화연대는 “국회사무처가 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문화연대는 말했다.

현재 ‘입법및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당 1년에 두차례 각 1천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 2회씩 6백만원이 추가지급된다. 이렇게 한 총예산이 무려 1백억원에 달한다.

작년 추석에는 정책개발비로 전체 의원에게 떡값돌려...

이러한 문화연대의 지적은 지난 해 9월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6백만원이 일괄지급된 사건을 상기해 볼 때 상당히 설득력있다.

지난 해 9월, 국회는 2백96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6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특히 의원들이 받은 인센티브는 사후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일종의 ‘특수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각 의원들이 6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실제로 정책개발비로 썼는지 아니면 추석 연휴 동안 자신들의 지역구를 돌면서 눈 먼 돈으로 썼는지 전혀 알 길이 없게되어 사실상의 ‘추석 떡값’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더욱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책 개발비는 국회의장 산하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를 통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위원회는 그 구성 요건을 ‘교섭단체의 수석부대표’로만 한정해 놓고 있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의 사금고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사실상 양당의 사금고. 개발비 땡겨달라는 의원도 있어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가 정책개발비 인센티브 6백만원을 줬다는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통장에 진짜 돈이 들어와있더라”면서 “사전에 돈이 지급된다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황당해 했다.

더 가관인 것은 의원 1인당 1년에 두 차례, 총 2천만원이 지급되는 정책개발비를 먼저 다 쓰고 차기에 지급될 정책개발비를 “먼저 땡겨 지급해 달라”는 의원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해 6월, 임시국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원 3명 정도에 대해 7백만원 추가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국회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이 기록 돼 있다.

“정책개발비 내역 공개 안하면 행정소송 낼 것”

따라서 문화연대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입법및정책개발비’ 내역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감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문화연대는 “국회는 국회발전을 퇴행시키는 구시대적 태도를 스스로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회 사무처의 정보공개 불가 입장은 부당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국회정보공개규칙이 규정하는 정보공개 불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문화연대는 이러한 정보공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내 끝까지 그 내역을 밝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