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盧탄핵때 헌재 판결문 읽어봐라"
"이재오가 무혐의?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해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오 특임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감싸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22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엄연한데 이 정도면 눈 가리고 아웅도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제소한 대통령 탄핵 결정요지를 통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기본적 의무'라고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으로 판시했음에도 탄핵에 이르지 않았던 이유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가 2월로 아직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기각판결이 났다"며 "반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엄연한 공직자로서 ▲이미 후보자가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이 같은 헌재 판결문의 일독을 권한다"며 "또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한나라당에 입장을 대변하는 선관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등 선관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선관위를 힐난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제소한 대통령 탄핵 결정요지를 통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기본적 의무'라고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으로 판시했음에도 탄핵에 이르지 않았던 이유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가 2월로 아직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기각판결이 났다"며 "반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엄연한 공직자로서 ▲이미 후보자가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이 같은 헌재 판결문의 일독을 권한다"며 "또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한나라당에 입장을 대변하는 선관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등 선관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선관위를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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