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통일연대’ 등 1백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북아평화를 위한 대일행동네트워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대북제재 철회와 군사대국화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북핵 사태를 ‘동아시아 위기’로 규정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빌미에 불과할 뿐, 정작 일본의 목적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국의 군사대국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이번 북핵 사태에서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 등 외교적 초강수 방침은 일본 자신의 군사대국화 야욕에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북핵은 빌미에 불과, 종착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양미강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재 북핵 사태는 북-미 갈등을 넘어 한반도 위기로 비화되고 있다”며 “이 틈을 비집고 군사대국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일본은 아베 총리 취임이후 평화헌법 개헌 논의 등 본격적인 군사 대국화를 꾀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근 북핵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노리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북핵사태는 북-미만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길임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또한 “미국은 지금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위해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 일본을 앞세우고 있다. 행동대장 역할을 바로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 후 불과 이틀만에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유엔 결의보다도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 역시 “일본이 이처럼 계속해서 대북제재와 전쟁위협을 논한다면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도부터 고립되는 일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일행동네트워크는 북한 핵 실험을 우려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일본, 동아시아 평화 논할 자격없어”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렬 목사는 “일본이 과연 동아시아 평화를 논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일본은 동아시아 위기를 거론하며 대북 압박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일본은 그럴 자격이 없다”며 “일본은 자국의 과거 전범 국가로서의 역사를 전혀 참회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 날조,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심지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일본은 최근 북핵 사태를 빌미로 ‘핵무장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한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은 심히 슬픈 일”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핵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1만기가 넘는 미국, 그리고 그 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마찬가지로 핵무기 보유국가인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기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북-미 직접 대화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