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저축은행 감사 완화 로비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
"저축은행 사태는 DJ정권 때부터 나온 정책실패"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자신이 감사원장 재직 당시 저축은행 감사 축소 로비는 있었지만 청와대 외압설에 대해선 "그런 것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 감사를 완화해달라는 일종의 청탁, 로비 등이 있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현 정권 책임론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편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정권 초반에) 특별히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에 정부당국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은 있을 수 없다"고 MB정부를 감쌌다.
그는 "정책 시행 과정 중 잘못된 것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며 "만약 그 정책 시행 과정에서 탈법 등 부당 이익을 가졌으면 형사상, 민사상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 감사를 완화해달라는 일종의 청탁, 로비 등이 있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현 정권 책임론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편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정권 초반에) 특별히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에 정부당국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은 있을 수 없다"고 MB정부를 감쌌다.
그는 "정책 시행 과정 중 잘못된 것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며 "만약 그 정책 시행 과정에서 탈법 등 부당 이익을 가졌으면 형사상, 민사상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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