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방당국이 '3월 위기설' 확산시키다니"
"MB정부, 물가 잡을 생각 없나보다" 질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8일 정몽준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보수지들까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것과 관련 "남-북한과 미국, 모두 신중한 언행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화답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한국이 말하는 전술핵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날자 <중앙일보> 인터뷰를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평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이 민감한 때 국방당국이 나서 3월 위기설 등을 확산하고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국방부의 대북 삐라 살포를 비판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북한 붕괴론, 흡수 통일론 등 자극적 언사로 안보 위기,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남북 고위급 회담, 정상 회담을 추진하면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물가 폭등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나보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5% 성장, 3% 물가안정 자체가 모순"이라며 "실현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물가 안정, 내수 위주의 경제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리 조정하고 환율개입 중지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물가, 절대 잡을 수 없다"며 '고금리 저환율 정책'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화답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한국이 말하는 전술핵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날자 <중앙일보> 인터뷰를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평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이 민감한 때 국방당국이 나서 3월 위기설 등을 확산하고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국방부의 대북 삐라 살포를 비판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북한 붕괴론, 흡수 통일론 등 자극적 언사로 안보 위기,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남북 고위급 회담, 정상 회담을 추진하면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물가 폭등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나보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5% 성장, 3% 물가안정 자체가 모순"이라며 "실현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물가 안정, 내수 위주의 경제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리 조정하고 환율개입 중지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물가, 절대 잡을 수 없다"며 '고금리 저환율 정책'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