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MB정부를 유신과 비교 말라"
"증세 없이 무상복지 가능치 않아"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이명박 정부 3년간 5공 유신 시대로 회귀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유신(시대)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가 유신시대, 5공 시대로 돌아갔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상태고, 국민의 인권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형태이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부분적인 문제점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국가"라며 "각자 나름대로 의견을 표시할 자유가 있어 그런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선 다른 쪽 의견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독재국가라는 결론은 용납할 수 없는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 의원이 "무상급식, 의료, 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 증세없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증세없이 가능하지 않다. 세금 부담이 있어야 (무상 복지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가 유신시대, 5공 시대로 돌아갔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상태고, 국민의 인권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형태이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부분적인 문제점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국가"라며 "각자 나름대로 의견을 표시할 자유가 있어 그런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선 다른 쪽 의견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독재국가라는 결론은 용납할 수 없는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 의원이 "무상급식, 의료, 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 증세없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증세없이 가능하지 않다. 세금 부담이 있어야 (무상 복지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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