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후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정책 포기 선언으로 DJ정부 시절부터 기조화된 햇볕정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전제로 한 북핵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해서는 안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보다 더 강경한 한나라당의 낡은 대북강경책"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상지대 사회학과 교수)은 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치킨게임에 돌입한 것이 현 사태의 핵심”이라며, 노무현 정부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중재노력을 계속해야지 또 다시 냉전체제로 회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대북강경책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대북강경책을 놓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나라당을 분석해보면 셋 중 가장 강경한 것이 한나라당”이라며 “더욱이 현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정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냉전안보체제를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취해 온 지난 날의 낡은 방식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낡은 정치세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외부에서 제어되지 않는 통치체제를 갖고 있고 미국은 이를 윽박지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현 정부에 몰아붙이는 것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정략”이라며 “성숙한 정치집단이라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핵 위기 이면에 패권주의 일본 경계해야"

미국과 북한이 각자 국내 정치용으로 ‘핵실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홍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부시정권 이래 평화가 아닌 평정전략이었다”며 “평정은 상대방을 제압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북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북으로 하여금 핵이라는 자위권을 발동하게 한 것이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사태를 “결국 부시정권과 미 네오콘들이 군수사업 증강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일관적으로 유지해 온 대북전략이 북한 고위층의 체제수호라는 정치적 이해와 맞물린 결과”라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이 더딘 것은 포용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북-미의 냉전 회귀적인 낡은 접근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또 북미 관계 악화를 비집고 들어와 외교적인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동북아시아 최대 핵 재처리 시설인 로카쇼무라 핵단지를 통해 북한의 2천배에 달하는 연간 플루토늄 생산능력과 1만배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는 일본을 사실상 핵보유 경계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

홍 위원장은 “일본은 사실상 동북아 최대.최고의 전략적 핵보유국과 다름없다.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에 핵보유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을 필두로 동북아 전체가 핵보유지역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