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뇌물공여지수가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 여전히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명성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가 4일 전 세계 1백여개국에서 동시에 발표한 ‘2006년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하위권인 제3그룹으로 분류됐다.

뇌물공여지수는 지난 1993년 창립,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가 2년마다 한번 씩 발표하는 통계로 지수가 낮을수록 ‘뇌물 제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 앞서 지난 2002년 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 21개국 중 18위(3.9점)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국제무대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가능성이 큰 나라로 꼽힌 바 있다. 당시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2개국에 불과했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은 최하위그룹보다 바로 윗 단계인 제3그룹에 속했다. 1그룹부터 4그룹까지 총 30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이 속한 3그룹은 ‘매우 부패한 수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은 대만, 터키, 러시아, 중국, 인도로 구성된 제4그룹만 존재했다.

이처럼 한국의 지수가 낮게 나온 것은 한국의 수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중견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비자금과 뇌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기업들에 대한 국가별 평가를 보면 전체 평균 5.8인 한국은, OECD국가에서는 6.7이고 저소득국가에서는 5.2를 받아 무려 1.5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이 특히 저소득국가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뇌물을 많이 주고 있다는 의미다. 즉, 뇌물공여나 비자금 조성 등 부패방지가 철저한 선진국에서는 투명한 기업운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패방지 시스템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뇌물을 통해 사업권을 따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및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회장은 이와 관련, “한국 수출 기업이 특히 저소득국가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뇌물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은 한국 기업의 심각한 이중기준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개발도상국 정부와 국민이 부패를 줄여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노력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투명성기구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해외 기업부패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조속한 국회 비준 ▲기업들 윤리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강화, ▲시민사회의 감시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은 지난 해 3월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4자가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반부패협약 초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