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예산 70% 삭감키로
"강이 아닌 사람에게 7조5억원 더 투자해야", 연말 충돌 예고
민주당은 14일 내년도 4대강 예산 중 70%에 해당하는 6조7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선언, 전액 통과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의 연말 대충돌을 예고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전체예산 증가율 5.7%의 3배에 가까운 15.6%나 증가했다"고 질타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 이자비용을 포함한 수공 사업비와 대운하 건설에 전용될 수 있는 보 건설비는 전액 삭감하고 준설.준설토 처리비용은 대폭 삭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수공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천억원의 4대강 예산 중 70%인 6조7천억원의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는 수공 사업비 4조550억원 전액 등 국토부 5조8천319억원, 농림부 5천137억원, 환경부 2천925억원 등이다.
4대강 예산 가운데 전액삭감 대상은 ▲인공생태하천 5천416억원 ▲4대강 주변 자전거도로 1천13억원 ▲총인처리시설 강화 2천670억원 ▲청계천과 유사한 인공수로 20개를 만드는 `청계천+20' 255억원 ▲남한강 예술특구 24억원 ▲4대강 수변 관광권 개발 57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10대 최악의 사업'을 선정, 대부분 전액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전액삭감 대상은 ▲통일세 연구용역 사업 100억원 ▲4대강 송유관 시설 융자 145억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 8억원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100억원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지원 58억원이다. 이밖에 검.경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1천68억원, 문화부 정책홍보 예산 199억원, 총리실의 녹색성장산업 추진비 73억원도 대폭 삭감하고 경찰청의 집회시위 장비 구입비 66억원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렇듯 4대강 예산을 포함해 총 11조3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 교육,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분야 예산은 국가채무 감축 6천억원을 포함해 7조5천억원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증액 대상은 지역균형발전 1조3천억원, 일자리창출 1조원, 무상급식 1조원, 무상의료 7천600억원, 노인복지 6천억원, 반값등록금 5천200억원, 중소기업 5천억원 등이다.
전 의장은 "강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무상급식, 등록금 반값실현 등 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전체예산 증가율 5.7%의 3배에 가까운 15.6%나 증가했다"고 질타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 이자비용을 포함한 수공 사업비와 대운하 건설에 전용될 수 있는 보 건설비는 전액 삭감하고 준설.준설토 처리비용은 대폭 삭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수공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천억원의 4대강 예산 중 70%인 6조7천억원의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는 수공 사업비 4조550억원 전액 등 국토부 5조8천319억원, 농림부 5천137억원, 환경부 2천925억원 등이다.
4대강 예산 가운데 전액삭감 대상은 ▲인공생태하천 5천416억원 ▲4대강 주변 자전거도로 1천13억원 ▲총인처리시설 강화 2천670억원 ▲청계천과 유사한 인공수로 20개를 만드는 `청계천+20' 255억원 ▲남한강 예술특구 24억원 ▲4대강 수변 관광권 개발 57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10대 최악의 사업'을 선정, 대부분 전액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전액삭감 대상은 ▲통일세 연구용역 사업 100억원 ▲4대강 송유관 시설 융자 145억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 8억원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100억원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지원 58억원이다. 이밖에 검.경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1천68억원, 문화부 정책홍보 예산 199억원, 총리실의 녹색성장산업 추진비 73억원도 대폭 삭감하고 경찰청의 집회시위 장비 구입비 66억원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렇듯 4대강 예산을 포함해 총 11조3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 교육,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분야 예산은 국가채무 감축 6천억원을 포함해 7조5천억원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증액 대상은 지역균형발전 1조3천억원, 일자리창출 1조원, 무상급식 1조원, 무상의료 7천600억원, 노인복지 6천억원, 반값등록금 5천200억원, 중소기업 5천억원 등이다.
전 의장은 "강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무상급식, 등록금 반값실현 등 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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