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정의로운 검사가 한명도 없나"
이만섭 질타, <조선><중앙>도 "살아있는 권력은 겁내면서"
보수원로와 보수신문 등 보수진영에서도 검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 의원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하려면 '살아있는 권력' 비리 의혹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공정성' 결여를 질타하고 나선 것으로, 검찰은 점점 고립무원이 돼가는 양상이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포폰 파동'의 중차대성을 지적한 뒤, "국회의원 후원금 로비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하던 검찰이 왜 청와대가 관련한 사건에는 그렇게 맥을 못 추는지, 그리고 소극적인지 정말 답답할 뿐"이라며 "약한 권력에는 강하고 강한 권력에는 약한 것이 우리나라 검찰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검찰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을 중도 하야케 했고, 일본 검찰은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을 체포하지 않았냐"라고 외국의 사례들을 열거한 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의로운 검사가 한 명도 없단 말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포폰 재수사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여당이 당당하고 바른 길로 걸어야 나라가 잘되는 거다. 지금 나라 일이 어려운 정국을 푸는 데 여야가 어디 있나. 국회의 권위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한 뒤, "여야 없이 서로 협조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에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했고 당시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그걸 수용한 일이 있다. 이번에도 여야 떠나서 이 문제는 당당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때문에 검찰이 좀 곤혹스럽게 돼 있다. 대포폰도 그와 관련된 것인데 불법사찰을 은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혹독한 질책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니냐 물타기 수사가 아니냐 그런 비판이 일고 있고,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보수언론들도 검찰의 공정성 결여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도 이날자 사설을 <청목회 수사 시비 없애려면 '권력 의혹'도 파헤쳐야>를 통해 "청목회 로비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보인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 태도를 다른 정치·사회적 관심 사건에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원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런 검찰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는 청와대나, 사찰 배후로 거론되는 실세들의 근처에는 가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청와대 하명'이라고 쓰인 총리실 문건이 나와도, 청와대 행정관이 사찰 증거를 지운 총리실 직원에게 '대포폰'을 만들어 준 사실이 밝혀져도 "증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검찰이 로비자금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몇 달째 해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대통령 친구를 안 데려오는 건지 못 데려오는 건지도 논란거리"라며 대포폰 파동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해외도피 등 열거한 뒤, "검찰은 수사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그랜저 부장검사'를 건성으로 수사한 뒤 면죄부를 줬다가 국회에서 문제 삼자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기도 했다"고 그랜저 부장검사 파동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설은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 사건들에는 모두 '살아 있는 권력'과 검사가 주·조연으로 등장한다. 반면 청목회 사건에선 이런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검찰이 권력의 그림자만 어른거려도 지레 움츠러들다가 그렇지 않은 사건에선 사정 칼날을 마음껏 휘두른다면 검찰 자신은 물론 정권까지도 갖가지 의혹과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중앙일보>도 이날자 사설 <검찰수사 정도 걷고 있나>를 통해 "현재 한화·태광그룹 등 재계와 정치권을 향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국민이 석연치 않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 바로 공평성"이라며,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대포폰 의혹, 천신일 의혹에 대한 미온적 수사를 거론한 뒤 "이러니 구색 맞추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설은 "중수부나 특수부가 나선 수사라면 사회에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시대의 병인(病因)을 짚어내고, 사회의 암으로 전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다짐"이라며 "이런 의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이 없이 휘두르는 칼은 자신과 국민을 다치게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스스로 균형을 갖추고 정도(正道)를 걷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라고 질타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포폰 파동'의 중차대성을 지적한 뒤, "국회의원 후원금 로비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하던 검찰이 왜 청와대가 관련한 사건에는 그렇게 맥을 못 추는지, 그리고 소극적인지 정말 답답할 뿐"이라며 "약한 권력에는 강하고 강한 권력에는 약한 것이 우리나라 검찰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검찰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을 중도 하야케 했고, 일본 검찰은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을 체포하지 않았냐"라고 외국의 사례들을 열거한 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의로운 검사가 한 명도 없단 말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포폰 재수사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여당이 당당하고 바른 길로 걸어야 나라가 잘되는 거다. 지금 나라 일이 어려운 정국을 푸는 데 여야가 어디 있나. 국회의 권위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한 뒤, "여야 없이 서로 협조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에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했고 당시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그걸 수용한 일이 있다. 이번에도 여야 떠나서 이 문제는 당당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때문에 검찰이 좀 곤혹스럽게 돼 있다. 대포폰도 그와 관련된 것인데 불법사찰을 은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혹독한 질책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니냐 물타기 수사가 아니냐 그런 비판이 일고 있고,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보수언론들도 검찰의 공정성 결여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도 이날자 사설을 <청목회 수사 시비 없애려면 '권력 의혹'도 파헤쳐야>를 통해 "청목회 로비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보인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 태도를 다른 정치·사회적 관심 사건에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원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런 검찰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는 청와대나, 사찰 배후로 거론되는 실세들의 근처에는 가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청와대 하명'이라고 쓰인 총리실 문건이 나와도, 청와대 행정관이 사찰 증거를 지운 총리실 직원에게 '대포폰'을 만들어 준 사실이 밝혀져도 "증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검찰이 로비자금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몇 달째 해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대통령 친구를 안 데려오는 건지 못 데려오는 건지도 논란거리"라며 대포폰 파동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해외도피 등 열거한 뒤, "검찰은 수사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그랜저 부장검사'를 건성으로 수사한 뒤 면죄부를 줬다가 국회에서 문제 삼자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기도 했다"고 그랜저 부장검사 파동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설은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 사건들에는 모두 '살아 있는 권력'과 검사가 주·조연으로 등장한다. 반면 청목회 사건에선 이런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검찰이 권력의 그림자만 어른거려도 지레 움츠러들다가 그렇지 않은 사건에선 사정 칼날을 마음껏 휘두른다면 검찰 자신은 물론 정권까지도 갖가지 의혹과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중앙일보>도 이날자 사설 <검찰수사 정도 걷고 있나>를 통해 "현재 한화·태광그룹 등 재계와 정치권을 향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국민이 석연치 않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다. 바로 공평성"이라며,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대포폰 의혹, 천신일 의혹에 대한 미온적 수사를 거론한 뒤 "이러니 구색 맞추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설은 "중수부나 특수부가 나선 수사라면 사회에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시대의 병인(病因)을 짚어내고, 사회의 암으로 전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다짐"이라며 "이런 의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이 없이 휘두르는 칼은 자신과 국민을 다치게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스스로 균형을 갖추고 정도(正道)를 걷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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