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병 안해도 UAE 원전계약 유효"?
김황식 "파병과 원전수주 계약은 상관없어"
정부는 4일 UAE 원전 수주 대가로 특전사를 파병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전수주와 파병이 패키지 계약이 아니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패키지로 묶인 옵션계약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어 '국회가 파병결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전계약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도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에 파병을 하겠다는 것은 전투지역도 아니고 UAE는 제가 지난번 원전협상하러 가보니까 다른 나라 미국, 프랑스 등 굉장히 많은 군인이 와 있었다"며 "비전투 목적으로 그쪽 훈련을 같이하는 목적으로 안다"며 원전협상 당시때 목격담을 전해, 원전협상과 파병과 결코 무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원전수주와 국군파병은 별도의 문제"라며 "다만 수주와 파병을 직접 연계시켜 업무가 진행됐다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을 조건으로 원전수주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처럼 파병과 원전수주가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왜 부자나라 UAE에 파병을 하면서 막대한 주둔비를 왜 우리나라가 전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전수주와 파병이 패키지 계약이 아니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패키지로 묶인 옵션계약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어 '국회가 파병결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전계약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도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에 파병을 하겠다는 것은 전투지역도 아니고 UAE는 제가 지난번 원전협상하러 가보니까 다른 나라 미국, 프랑스 등 굉장히 많은 군인이 와 있었다"며 "비전투 목적으로 그쪽 훈련을 같이하는 목적으로 안다"며 원전협상 당시때 목격담을 전해, 원전협상과 파병과 결코 무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원전수주와 국군파병은 별도의 문제"라며 "다만 수주와 파병을 직접 연계시켜 업무가 진행됐다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을 조건으로 원전수주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처럼 파병과 원전수주가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왜 부자나라 UAE에 파병을 하면서 막대한 주둔비를 왜 우리나라가 전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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