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원전 때문에 UAE 파병? 한국군이 사병이냐"
"원전 수주에 따른 파병은 없다고 전면 부인하더니"
이명박 정부가 3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대가로 특전사를 파병하려는 데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말 바꾸기'를 질타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은 국제연합평화유지군(PKO)를 제외한 그 어떤 형태와 그 어떤 목적의 우리 국군 파병을 반대함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파병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찾아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테러위험이 있는데다 민주당은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제외한 파병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박 원내대표에게 "UAE에는 전쟁이 없고 국민 3분의 2가 외국인인 부족국가로 체제 유지를 위해 3천명 정도의 해외 파병을 받고 있다"며 "(파병시) 군사교류와 원전 수주 등 경제협력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특전사 파병은 군병력에 대한 사실상 전용"이라며 "국방 의무를 수행해야 할 군인이 기업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플랜트 공사 현장에 경호를 위해 파병한다면, 이는 군인을 사병(私兵)화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히려 중동지역의 우리기업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파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 김선일 씨 사건 등이 보여준 교훈"이라며 "중동진출 기업과 중동지역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그동안 원전 수주에 따른 파병은 없다고 전면 부인해오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해명하고 파병 요건을 투명히 밝혀야 찬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질타하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파병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대비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은 국제연합평화유지군(PKO)를 제외한 그 어떤 형태와 그 어떤 목적의 우리 국군 파병을 반대함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파병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찾아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테러위험이 있는데다 민주당은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제외한 파병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박 원내대표에게 "UAE에는 전쟁이 없고 국민 3분의 2가 외국인인 부족국가로 체제 유지를 위해 3천명 정도의 해외 파병을 받고 있다"며 "(파병시) 군사교류와 원전 수주 등 경제협력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특전사 파병은 군병력에 대한 사실상 전용"이라며 "국방 의무를 수행해야 할 군인이 기업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플랜트 공사 현장에 경호를 위해 파병한다면, 이는 군인을 사병(私兵)화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히려 중동지역의 우리기업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파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 김선일 씨 사건 등이 보여준 교훈"이라며 "중동진출 기업과 중동지역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그동안 원전 수주에 따른 파병은 없다고 전면 부인해오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해명하고 파병 요건을 투명히 밝혀야 찬반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질타하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파병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대비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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