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급선회, "유통법-상생법 동시처리하자"
정부여당의 반대에 강력 반발
민주당이 25일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분리 처리키로한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파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계속 골목상권을 내주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그것마저 안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반대를 지적한 뒤, "그러면 민주당이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앞선 22일 유통법은 이달 중으로 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 9일까지 분리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영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의 SSM 진출을 규제하는 상생법 처리가 12월 9일까지 지연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에 시간을 벌어준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유럽연합과 한국) 양쪽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정부여당이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상생법 통과를 내년으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정신을 깨는 여당의 책임을 물으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소속인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처리키로 한 유통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유통법-상생법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며 유통법 일방 처리 반대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계속 골목상권을 내주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그것마저 안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반대를 지적한 뒤, "그러면 민주당이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앞선 22일 유통법은 이달 중으로 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 9일까지 분리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영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의 SSM 진출을 규제하는 상생법 처리가 12월 9일까지 지연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에 시간을 벌어준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유럽연합과 한국) 양쪽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정부여당이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상생법 통과를 내년으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정신을 깨는 여당의 책임을 물으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소속인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처리키로 한 유통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유통법-상생법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며 유통법 일방 처리 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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