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표한 중장기 수방대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직중이던 4년전에 발표했던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며, 서울시가 3년전 대책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전날 발표된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에 대해 "2007년 발표한 `수방시설능력 향상 4개년 계획`을 재탕한 것이며 이미 마무리됐어야 할 내용들"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서울시의 행태는 국민들의 한가위 명절을 절망과 탄식으로 망쳐 놓은 기관의 태도로서 함량미달이며 부도덕한 처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기존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재난의 상당부분을 회피할 수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재난대책을 지체시키고 표류시킨 것에 대해 오세훈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서울시 대책의 주된 내용은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설계빈도를 현재 10년(시간당 75mm)에서 30년(시간당 95mm)까지 중장기적으로 높이고, 빗물펌프장 41개소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40개소의 저지대 빗물펌프장과 8개의 저류조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것.
서울환경연합은 이와 관련, "2007년 수방능력향상 계획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로는 2006년 이후 서울에 빗물펌프장이 단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으며 하수관로 등에 투자된 예산도 없었다"며 "지난 4년간 홍수 관리를 위한 정책과 예산은 실종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또 "이번 중장기 대책의 관련 예산은 2007년 계획의 절반 이하이고, 하수관거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졸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서울시가 이번 폭우를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103년 만에, 3시간 만에 최대 261㎜가 내린 강서 지역의 경우 500년 빈도로 역사상 최대 기록이라며 천재(天災)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는 9월 하순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라며 "하수관거나 배수시설이 여름에만 작동하고 가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바에야 연중 최대 강수량과 비교했어야 한다"며 "원인을 천재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고 졸렬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하루 최대 강수량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 강원도 강릉에서 기록된 871㎖이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998년 7월 전남 순천에서 기록된 145㎖라는 것.
연합은 또한 이번 홍수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대해서도 "대부분 저지대고(범람원도 아니라 수로였던 곳들), 그나마 하천이 복개되면서 극단적으로 좁혀졌고(3.5m×2.5m),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또는 반지하) 개발이 의무화됐던 곳"이라며 서울시에 의한 인재임을 강조하며 반지하 개발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2007년도 '수방시설능력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9월 현재 빗물펌프장 9곳의 증설을 마쳤고 1천37억원을 들여 19곳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13곳이 추가로 착공되는데 당시에는 신규 건설 계획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또 빗물펌프장과 하수관거를 무한정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04년부터 올해까지 508억원을 들여 빗물저류조 16곳을 설치하고 저지대 침수지역의 통수단면 확대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618㎞ 중 443㎞를 완료했기 때문에 하수관로 등에 투자한 예산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서울환경연합의 지적 중 일부를 수용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반지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 적절한 시기에 가폐쇄하겠다며,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주택 326만가구 중 약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9천419가구 중 대부분이 반지하주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23일 오후 중구 예장동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열린 수해 방지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명 전문.
서울시 수방대책」완료됐어야 할 2007년 계획 재탕. 진정성 없고 무책임 -2006년 이후 빗물펌프장 신증설 0개, 하수관거 개선 사업도 없어- -260㎖/일에 침수되고 마비된 수도 서울, 홍수 관리 실패 책임 따져야-
서울시가 어제(23일, 목) 발표한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 (클릭하면 해당 자료에 자동연결)」은 2007년 발표한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계획」을 재탕한 것으로, 이미 서울시 물관리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며, 벌써 마무리됐어야 할 내용들이다. 또한 2008년 5월 15일, 2009년 3월 6일, 2010년 3월 16일, 2010년 5월 13일 네 차례에 걸쳐 냈던 보도자료들, ‘시민 수해안전 물샐 틈 없이 지킨다’, ‘「재해대비」풍수해 취약시설 일제점검 실시’, ‘서울, 기상이변 대비 수해대책 강화’, ‘수해 걱정 없는 서울, 수방 대책 본격 가동’과도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서울시의 행태는 국민들의 한가위 명절을 절망과 탄식으로 망쳐 놓은 기관의 태도로서 함량미달이며, 부도덕한 처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기존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재난의 상당부분을 회피할 수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재난대책을 지체시키고 표류시킨 것에 대해 오세훈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해명부터 해야 한다.
서울시의 중장기 수방대책의 주요내용은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설계빈도를 현재 10년(강수량 75㎖/hr)에서 30년(강수량 95㎖/hr)까지 상향 조정해 배수 및 통수 용량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빗물펌프장 41개소를 2011년까지 완료하고, 40개소의 저지대 빗물펌프장과 8개의 저류조를 각각 2,500억원과 436억원을 투입해 임기 중에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7년의 「수방능력향상 4개년 계획」은 이미 이들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52개소 빗물펌프장 신증설(4,645억원), 111개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보강(222억원), 하수관거 250㎞ 정비(4,500억원), 하천제방 28㎞ 보강(656억원) 등’을 위해 1조 23억원을 투자해 2010년까지 완공토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 보도자료들은 4개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처럼 홍보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2006년 이후 서울에는 빗물펌프장이 단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으며(서울시 자료), 하수관로 등에 투자된 예산도 없었다. 지난 4년 간 홍수관리를 위한 정책과 예산은 말 그대로 실종상태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10년 3월 보도자료 등에서 ‘서울시는 침수 시 피해가 많은 저지대 지역의 빗물펌프장 41개소의 배수시설 능력을 75㎖/hr에서 95㎖/hr로 향상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여름, 2주 동안 533㎖/일의 장대비가 내리는 등 63년만의 최대 강우량이 쏟아졌지만 수해로 인한 큰 피해 및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보도자료를 상습적으로 배포해 왔다. 또한 2010년의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에는 관련 예산이 2007년 계획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고, 하수관거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졸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서울시는 보도 자료에서 이번 한가위 물난리 원인을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103년 만에, 3시간 만에 최대 261㎖/일이 내린 강서 지역의 경우 500년 빈도로 역사상 최대 기록이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9월 하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인데, 하수관거나 배수시설이 여름에만 작동하고 가을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바에야, 연 중 최대 강수량과 비교했어야 한다. 참고로 하루 최대 강수량은 2002년 8월 30일 태풍 루사 때 강릉에서 기록된 871㎖/일이며, 시간 최대 강수량은 1998년 7월 31일 순천에서 기록된 145㎖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259.5㎖/일, 98.5㎖/hr에 침수되고 마비된 사건에 대해 원인을 천재(天災)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고 졸렬한 일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홍수관리 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회의 국정감사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또한 감사원 등에서도 합리적인 점검을 통해 서울시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또 발표한 홍수관리 정책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하수관로를 확장하고, 배수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의 빗물을 모두 배제했을 때 발생하는 지하수위의 저하, 물 부족 등 물순환체계의 교란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거대도시, 고도로 집적된 서울에서 빗물펌프장과 저류지 몇 개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발상이다. 홍수를 빌미로 토목 예산을 손쉽게 확보하겠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역, 시기, 대상에 따른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홍수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일대는 대부분 저지대고(범람원도 아니라 수로였던 곳들), 그나마 하천이 복개되면서 극단적으로 좁혀졌고(3.5m×2.5m),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또는 반지하) 개발이 의무화됐던 곳이다. 또 서울시 물관리국 관계자가 ‘빗물펌프장이 양천에 4곳, 강서에 6곳 있으며 처리용량도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주장했던 곳이기도 하다(연합뉴스 22일 기사). 따라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소형 펌프)을 지원하고(현재 3,000여개가 설비), 배수 시설 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이번에도 작동이 늦게 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음), 반지하의 이용을 제한하는(기존 시설에 대해 지원 후 폐쇄) 등의 대책을 당장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빗물의 지하침투 및 저장 시설(세대 및 단지 차원 조성), 유수지를 겸할 수 있는 녹지와 공원의 확보(주거지보다 낮게 설치), 건축물의 필로티 구조 의무화(1층 사용 제한) 등을 통해 도시 공간 자체를 홍수에 적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수해 지역들에 대해 도시계획과 관리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합리적으로 검토됐더라면, 정책자들이 자연에 대한 겸손과 인명에 대한 고귀함을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터무니없는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하루 만에 만들어낸 대책이란 것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는 났지만,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구의 과정이라도 현명해야 한다.
엠비는 정권보복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지금도 보복이 많다. 야권연합단체장이 어떻게 엠비보복을 할지 모른다. 공안정국 즐기더니 역풍맞았고 결국 2013년 2월을 불쌍하게 걱정해야하는처지로 왔다. 현정권인사들 이제 구정권인사로 되었다. 엠비정부는 보복받을가능성높다. 이제 더이상 공안정국의 역풍에 의해 즐길수도 없게되었다. 웃음조차 사라졌다.
그러니, 그 대책인지는 더 볼것도 없고, 원인부터 철저히 따지고 들어야 된다. 학실히 파 헤쳐야 된다. 왜 났는지, 뭐가 잘못 됐는지, 돈을 어쨌길래 난리가 났는지... 당연히 그것 부터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 말로 때우는 그거 듣고 있을 때 인가? 원인부터 따지는 게 먼저 아닌가. ㄴㅁ! 그리도 앞뒤가 없나? 같이 미쳐돌아가나?
쇠팔이(오쇠팔)가 독합니다. 소한마리도 저치땜에 악을 쓸 정도이니. 박그네는 늘상하는데로 주연을 극대화하는 조연일뿐... 현 정권도 99% 그리 생각하고 차후를 보고 행동을 할겁니다. 쥐, 소팔이, 박파리가 공생을 모의합니다. 쥐가 하수구의 드런냄새를 미끼로 유인을 했겠죠. 인간이 사는 우리나라를 이처럼 지저분하게 만든 우리는 반성해야합니다.
★ 조선일보가 말하는 국가백년대계란? 유엔권고사항을 녹음테이프로 틀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유엔권고사항이라면 양잿물도 받아 마시는 신문인데 조선일보의 양잿물은 여기에 그치질 않는다. 워렌 버핏, 폴 그루크먼이라면 배설물도 받아 마시는 신문인데 따라 가다가는 피박 써기에 안성맞춤이다. - ! -
★ 조선일보는 동북아전략, 대북전략이 정리가 안 돼 있다 금융경제, 과학기술은 예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안들이고 외교안보에 있어 동북아전략, 대북전략은 밑그림도 안 그려진 상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조세정책은 물론이고 소모성복지정책까지 쌍수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야당지로나 적합한 것이지 백년대계를 논할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 -
★ 이명박의 '공정한 사회'는 잘 못 잡은 테마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니까 설문조사로는 '잘 해봐'라는 반응이겠지만 십중팔구는 냉소적이며 내면적으로는 쌍욕이 튀어나올 것으로 본다. 이명박 정부들어 나온 국정테마가 십여가지는 넘을 것으로 보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면 자기주변부터 정리해야 할 것. - ! -
★ 군대를 안 갔다 온 놈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우습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라고는 낙제점 이하들이 당, 정, 청에 포진하고 있으니 잘 굴러가기는 틀렸다는 것. 이런 건 검토할 것도 없이 국민기만극이며 국면전환용이다. 이명박처럼 국면전환을 남발하면 어느 것 하나도 약발받는 일이 없을 것. - ! -
서울시청 대변인실 인터넷뉴스팀장(misterk@seoul.go.kr)입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에는 총 111개 빗물펌프장이 있으며, ‘07년에 발표한 '수방시설능력 4개년 추진계획'은 펌프장의 시설을 증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빗물펌프장이 단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고, 하수관로 등에 투자된 예산도 없었다는 금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발표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세훈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라....겉만 번지르르 하면 다되는줄 아냐...사람 사는 일중에 눈에 안보이는 일에 더 치중해야 국민들이 살기 편한데...그저 국민들 눈에 띄는데만 치중 하다 보니.....서울이 완전 배띄울 정도가 되었구나.....ㅉㅉ,...참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이 보고 싶다 정말 아까운 분이 갔는데...ㅉㅉ
아래 친북 어쩌고 하는 인간아 서울 물난리 난것도 이념에다 갖다 붙이냐 니 대가리엔 뭐가 들었는지 참 궁금하다 왜 오세훈이가 밥값대주냐 오세훈이 이명박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지 여기가 북한이냐 갸들이 김정일이냐 빙~신아 이런 멍청한 것들이 판치니 선진국은 멀은 것이다 잉여인간들 ㅉㅉㅉ
